지방을 다니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까지 겹치며 인구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머물고 있는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당연히 청년들은 소멸의 땅을 떠나 ‘기회의 땅’ 서울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일자리가 필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대부분의 도시들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 에너지 도시, 수소 산업 도시 등 화려한 화두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당장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공공기관 이전’ 또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방도시의 희망대로 4차 산업혁명의 중심, 데이터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수소산업의 메카가 모든 도시에 만들어질 수 있을까, 공공기관 이전으로 소멸해 가는 지방을 살릴 수 있을까, 여전히 의문입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며, 결국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좋은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지방소멸을 막는 핵심은 기업유치에 있습니다.

제가 초선 때 ‘중견기업특별법’제정법을 최초 발의하고 2014년 1월에 통과되었습니다. 그 법이 매개가 되어로 여러 중견기업인들과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에게 “땅값도 싸고 한데 왜 지방으로 가지 않으시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인재’를 구할 수 없어서라고 답을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고향의 따뜻한 주거공간을 버리며, 최저주거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시촌, 쪽방촌에 살면서도 서울을 향하는 청년 역시 일자리가 이유입니다.

청년은 ‘인서울 대학’을 향해 서울로 집결하고, 지방에는 청년이 사라지고, 사람이 없으니 기업은 지방에 갈 수가 없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만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국공립대 통폐합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통폐합 국립대의 대체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폐합을 통해 국립대학교 서울캠퍼스, 국립대학교 대구캠퍼스, 광주캠퍼스 등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2. 통폐합 국립대는 저렴한 등록금제를 실시해야 합니다.(사립학교의 10-20% 수준)
3. 통폐합 국립대는 캠퍼스 간 전학의 자유를 도입하고. 졸업장은 모든 캠퍼스 동일하게 발행합니다.

인구소멸에 대한 특단의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많은 대학은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학생 없는 대학이 운영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 대학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일부는 국공립대학으로 편입하거나 청년에서 중장년, 노년에 이르까지 재교육 역할을 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4차산업혁명시대는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전환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전환을 통해 이직할 수 있으며, 창업을 위한 재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멸은 산업 발전과 도시화 집중이 빚어낸 숙명입니다. 이제 그 숙명에 정책으로 응전해야 합니다. 국공립대 통폐합, 평생교육기관 운영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지방으로 기업이 이전하여 지방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현실적인 일정표와 적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