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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관련 한총리, 대국민 담화문 전문
사회문화 > 상세보기 | 2024-03-20 15:07:45
추천수 87
조회수 525

記者

투데이 친구추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그제, 대통령님을 모시고 서울아산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 금요일 15일에는 서울대 총장님과 병원장님, 의대학장님과 비대위원장님을 만나뵙고 의료계가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들었습니다. 아산병원에서도, 서울대병원에서도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수십년간 모순이 누적된 의료 시스템 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노력해오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단 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 뿐 아닙니다. 마산의료원 등 지방공공의료원을 방문했을 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울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위기 상황에서 의료공백을 훌륭하게 메꾸고 계신 우리나라 중소병원의 힘을 보았고, 불합리한 수가 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많은 제언을 들었습니다.
 
또한, 환자 분들의 목소리, 간호사와 구급대원 여러분의 말씀, 비상진료체계 최일선에서 올라오는 상황보고와 언론 보도도 주의깊게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말기암 아버지의 항암치료가 연기되었다는 사연, 호스피스에 입원하신 환자단체 회장님의 호소, 위급한 분들이 누울 병상을 찾는 상황실 직원들의 고충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공의도, 의사도, 환자도, 다 같은 국민입니다. 서로의 입장은 다르지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KTV 방송화면 캡처
 
국민 여러분,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시작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한달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유지하는 한편, 국민들께 약속드린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빅5 병원 간호사가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졌는데 수술할 의사가 부족해서 돌아가신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대구의 10대 여학생이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졌는데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 구급차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마저 있었습니다.
 
이번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되기 전에도 우리 국민들은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치료 등으로 오랫동안 불편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료계와 130번 넘게 만나 폭넓게 제언을 들었습니다.
 
의료개혁의 핵심은 우리 국민이 지금 당장은 물론 앞으로도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에 충분히 투자하고, 기존 제도의 잘못된 점을 과감히 바로잡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자체를 충원하는 작업 없이는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인구 1천명당 임상의사 수가 한의사를 포함하면 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 한의사를 제외하면 OECD 꼴찌입니다. KDI,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 국내정상급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2035년에는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사회에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도 감안했습니다. 2035년이 되면, 우리 국민의 30%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됩니다. 고령인구의 입원수요는 30∼40대에 비해, 11배 이상 높다는 건보공단의 통계에서 보듯이, 앞으로의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의사인구 20%도 70대 이상 고령이 되는 만큼, 절대적인 의료인 부족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의대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대 증원을 결단했습니다. 그뒤 정부는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전국의대의 교육여건과 희망인원을 여러 차례 협의하고 직접조사도 했습니다.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습니다.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여건은 충분히 수용가능합니다.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기준 뿐 아니라, 의학교육 평가인증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규정상 의대교수 한 명당 학생 수는 8명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은 교수 한 명당 학생 1.6명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교수 한 명에 학생이 0.4명인 곳도 있습니다. 해외대학과 비교해보면, 미국 의대는 한 학년이 평균 146명 규모이고,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인 반면, 우리는 77명입니다. 2000명 증원하더라도 127명에 그칩니다.
 
2000명의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더 적은 규모로 타협하자는 의견마저 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을 할 때,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되었을 것이며,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2천명을 증원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규모입니다.
 
결국,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2024년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습니다. 지금의 혼란과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사 여러분.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고 속도감있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들어 1조원을 들여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합니다.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을 이 분야에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전공의의 수련비를 지원하고, 연속근무 시간을 줄이는 시범사업도 곧 착수합니다. 내일은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됩니다.
 
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분야의 의료인들이 가치에 걸맞게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의료개혁의 또 하나의 축은 지역의료 강화입니다. 그리고 가장 절박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병원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부총리가 발표하는 ‘의대별 정원 배분결과’도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늘어나는 2천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습니다. 또한,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하여 선발하겠습니다.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국립대 교수 1천명 신규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국회 협의 등의 절차도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이후 사회부총리께서 더욱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날 때 우리 의료계가 보여주신 헌신과 노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료도 아무 것도 없는 잿더미에서 오늘의 수준으로 단기간에 성장했습니다. 의학의 길을 택한 한 분 한 분의 사명감과 헌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판데믹을 겪을 때, 대형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 의료계는 어김없이 국민을 위해 현장에 달려왔습니다.
 
의료개혁의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의견을 모으고, 누적된 모순을 풀어서 국민은 더 건강해지고 의료계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닦는 데 있습니다. 4월부터 가동되는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고 계신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병원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비상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저를 포함한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교실을 비운 의대생 여러분,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의대 교수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의사는 의대를 졸업할 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고 서약합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불안과 불편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중하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상급병원을 양보해 주시는 여러분의 성숙한 협조에 깊이 감사합니다.
 
지금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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