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모바일모드
TOP
기사제보 기사제보 바로가기 바로가기 이미지샵 사진,영상구매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신고하기
한동훈의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를 생각한다
자유칼럼 > 상세보기 | 2020-07-26 12:28:45
추천수 1
조회수 14

작가

쓰앵님 친구추가



24일 대검 수사심의위가 한동훈(이하 검사장 생략)에 대해 수사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의결해 검찰에 권고했다 한다.

 

또 한동훈은 수사심의위에서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다고 했다 한다.

 

한동훈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야할 잘못을 했다면 그것은 당연하고 그래야 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 일 없을 테니 그것 또한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여론에 자기의 무고함을 마지막으로 호소할 수도 있다.

그것까지는 상식일 테다.

 

하지만 굳이 악법도 법이다던 소크라테스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다툼이 있을 때 이를 사법시스템에 의할 때 보다 민주적(합법적)이고 신뢰될 수 있다는 것, 더구나 사법시스템의 당사자가 여론에 기대며 그 시스템을 불신하는 듯하다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사법시스템과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으로 오역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울러 소위 검찰총장의 대검에서 구성한수사심의위가 법무무장관의 수사지휘에 반한다는 대검의 수사심의위 의견제출을 반영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추후 절차적 처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너무도 당연한 법치주의의 원칙에 대한 기대를 말해 두고자 한다.

누구도 민주적 절차에 의한 위에 있을 수 없고 있으려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추천 스크랩 소스보기 신고하기
목록
'쓰앵님' 記者의 다른 글
+ 더보기
[ 자유칼럼 ] 한동훈의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를 생각한... 2020-07-26
이전게시글 패거리 정치에 분노한다! 2020-07-12 16:32:55
다음게시글 이연주, 검사들에게 수사는 무엇인가 2020-08-06 21:41:57
더보기
[사회문..] 권인숙 “나를 변호...
by. 사부 | 17일 9시간 30분 18초전
[사회문..] 김해영 "저도 사건 ...
by. 페미 | 24일 22시간 39분 54초전
[사회문..] 여성가족부 "법상 ...
by. free | 25일 20시간 22분 36초전
[사회문..] 우희종 “굳이 피해...
by. 페미 | 25일 21시간 52분 29초전
[사회문..] 김근식 '피해 호소 여성'...
by. 페미 | 26일 19시간 2분 40초전
더보기
더보기
투자자 및 시민기자의 건...
회원 이미지 등록 안내...
포토TV에 올라와 있는 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트리...
트리뷴 베타운영에 대한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