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다원화 사회를 꿈꾸면서 이 글을 쓴다.
 

1. 의사들의 광란을 보면서

충격적이었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진료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평화 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삼고 단체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는 그래도 평시였다. 전염병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태롭지 않았다.

잘 알다시피, 윤석열과 그 검사들이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장관직에서 물러나도록 압박했다. 자신들의 특권과 특혜를 보전하기 위해서였다. 이 행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의사집단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자신들의 특권과 특혜를 보전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진료거부라는 집단행동을 벌였다. 이번 의사들의 광란을 용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적어도 내 생각은 그렇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Das darf nie wieder sein.) 그런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이제 사민주의 국가 독일의 경우를 보자. 보건의료부문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그냥 전문직일 뿐이다. 의사라고 해서 아무런 특혜와 특권도 주어지지 않는다. 의사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면허증에 부합하는 행동이 요구될 뿐이다. 2020년 독일 연방정부는,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특히 농촌지역의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의대 신입생 수를 50%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략 1만 명 수준의 신입생을 수용했었는데 매년 5천명을 더 뽑겠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환영했다.

연방정부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동안 왜 의대 신입생 수를 확대하지 못했느냐? 의사 일인당 교육·훈련에 들어가는 재정지출이 막대한 데다 신입생 수를 확충하면 그에 따른 각종 의료시설과 장비 등 수용능력(capacity)를 확충하는 데에도 각 주정부의 막대한 재정부담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의사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그 절박함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재정투입의 우선순위를 바꾼 것이다.

프랑스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의사들이 파업에 준하는 데모를 했다. 왜냐? 의사수를 더 늘리고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라는 것이다. 독일이든 프랑스든 왜 한국 의사들과 반대로 행동할까? 한국 의사들이 누리던 그동안의 특혜와 특권에 약간의 스크래치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사회는 특권층에 의해 서민들의 정상적인 삶이 침해되고 있다. 이는 엘리트집단이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기 때문이다.
 

2. 능력주의(성적주의)를 배격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여기서 독일 의료계와 교육계가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 알아보자.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미 의대 신입생 선발기준을 오로지 성적순으로 하지 못하도록 판결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어느 행정법원 판사가 연방정부와 각 주의 법규 중에서 대학 입학제한학과의 신입생수 배분방식에 관한 여러 사항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으로 문의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일일이 답변한 판결문을 공개했다.

여기서 나의 관심은 고교졸업성적으로 배정하더라도 최대한 원하는 지역에 하도록 하되 전국적인 균형이 맞아야 하며, 특히 수용능력(곧 신입생수)의 최대 20%까지 고교졸업성적이 우수하지 않은 지원자들을 위해 유보해 두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는 점이다. 시험성적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획일적인 시험성적만으로 단일집단을 구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것이다. 독일인들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생산성과 창의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아무튼 부족한 의사수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의사들이 특혜와 특권을 누리는 획일화된 엘리트 집단으로 변질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한국 같았으면 대한의사협회 비롯한 의대교수들과 개업한 전문의들, 전공의들, 의대생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진료거부를 하면서 난리를 부렸을 텐데, 독일 의료계는 왜 환영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독일 사회가 의사들에게 어떤 특혜나 특권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사는 일반 시민의 한 사람일 뿐이고 의사면허증에 부여된 역할과 책임이 있을 뿐이다. 그것으로 끝. 운전면허증을 생각하면 된다. 운전할 때 운전자로서의 그 면허 종류에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 된다. 의사도 똑같다.
 

3. 사민주의는 다양성을 추구한다

내 경험 얘기를 해야겠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네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이라는 일간지 경제부 기자하던 분이 내가 다니던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우리 동네에서 검사를 거쳐 지방법원의 판사를 하던 사람이 독일 뮌헨에서 발간하는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Süddeutsche Zeitung)의 편집위원으로 옮겼다. 독일 대표적인 일간지의 질적 수준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는 이런 일이 여러 분야에서 벌어진다. 압도적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업종에 상관없이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가능하다는 것은, 독일 사회가 다양성을 추구하면서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 높다는 것이다. 상호운용성 개념은 다원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필수불가결의 핵심요소다. 이 개념은 4차 산업혁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상세히 소개하겠다.

더 나아가 도이체방크, 코메르츠방크 등 독일의 대표적인 은행들의 자문역은 대개 시인 소설가 문학평론가들이다. 돈벌이에 혈안이 된 상업은행들이 왜 그렇게 할까? 자신의 세계와 완전히 다른 세계를 수렴하여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기 위해서다. 다원화된 사회가 아니면 상상력과 창의력이 생길 수 없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상생과 공존의 능력이 곧 문명을 발전시키기 때문이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해야겠다.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생각보다 보수적인 인물이다. 물론 2005년부터 연방정부를 이끌어 오면서 언제나 보수적인 정책을 낸 인물이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하나만 들라고 하면, 당연히 2015년 시리아난민 100만 명을 수용하겠다는 결정일 것이다. 이게 왜 보수적인 정책일까? 독일 사회의 다양성 때문이다. 독일인들은 순혈주의가 낳은 나치의 광기를 잘 알고 있다.

내가 살던 1980년대 터키인들이 서독에만 1백만 명이나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독일의 합리적 문화에 동화되어 독일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나를 도와주던 박사과정의 조교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가봤더니 부인이 터키여성이었다. 내가 타던 12년 된 중고차도 터키인에게서 산 포드 그라나다였다. 얼굴만 봐도 터키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들에게서 무슬림이라는 느낌은 전혀 나지 않았다. 패전 후, 보수적인 독일인들의 합리성에 기초한 게르만 모형은 인종을 초월하여 서로 어울리는 그 질서에 동화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인간중심적이다.
 

4. 보수주의자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경우

메르켈 총리의 2기 내각(2009~2013)에 베트남 전쟁고아인 필립 뢰슬러(Philipp Rösler 1973~)를 독일 연방정부의 장관 및 부총리로 임용했다. 뢰슬러는 생일이 확실치 않은 베트남 전쟁 고아였다. 뢰슬러라는 독일인 가정에 입양되어 독일에서 자랐다. 1992년 군의관 후보로 해군에 들어가 훈련을 받은 후 하노버의과대학(1993~1999)을 졸업했다. 같은 대학에서 4학기를 철학과 역사를 공부하기도 했다. 이렇게 의대를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인문학을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뢰슬러는 국가고시를 거쳐 군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전문의 수련과정 중 ‘심장수술 후의 부정맥’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우리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살인적인 수련과정은 내가 보기에 억압과 착취의 과정이라고 본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서 짐작에 불과하지만, 독일 의대의 수련과정과 비교했을 때 그렇지 않고서는 저 몰상식한 현실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불합리한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것은 수련의들의 몫이다. 이번 광란은 아무리 봐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뢰슬러는 2003년 11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연방군에서 제대했다. 그 후 니더작센주의 정치인으로 활동을 시작하느라 전문의수련과정을 중단했다. 36세에 메르켈 총리 내각의 연방보건부 장관이 되었고, 38세엔 연방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가 되었다.

내가 여기서 뢰슬러의 약력을 소개한 이유는, 전혀 다른 핏줄을 가진 아시아 청년을 독일인들은 그에게 맡겨진 학업과 업무를 성취해 나아가는 그의 역량(competency)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고, 순혈주의를 벗어나 다양성을 중시한다는 점 때문이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독일 사회를 이끄는 대학이나 고위직으로 나아갈수록, 즉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일수록 더욱 다양성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독일 사회도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순혈주의자, 차별주의자, 배타주의자가 있기 마련인데, 이들은 대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다. 사고력 수준이 낮다는 말이다. 우리나라도 비슷하다.

그 뿐인가. 메르켈 내각은 수많은 보수적인 정책을 펼쳤다. 2022년까지 핵발전소를, 2038년까지 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은 언제나 내각의 만장일치라는 합의정신에 따라 결정한다. 왜 그랬을까? 환경생태계를 더 이상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가치판단을 공유해야 하며, 그것은 곧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론은 언제나 다원화(多元化) 정책이었다.

이전 연방총리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기본 정신은 마찬가지였다. 1980년대의 보수적인 인물 헬무트 콜(Helmut Kohl, 1930~2017) 총리는 동서독의 해빙무드가 통일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동서독 통일은 정치인들의 경영능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나는 독일 정치인들의 이런 경영능력이 늘 부러웠다.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를 폐기하고, 수많은 난민들을 수용하고, 전광석화 같은 통일정책을 실천하는 등의 놀라운 정책들이 어떻게 보수적인 정책이란 말인가?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위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보수당이 집권할 때, 3무 정책(무상교육, 거의 무상의료, 거의 무상주택)을 실행했다. 이것이 오늘의 독일을 가능케 한 사민주의(社會民主主義), 다원주의(多元主義) 정책이다.
 

5. 경영은 언제나 시간의 예술이다.

우리나라의 소위 '보수'라는 사람들을 보라. 보수가 아니라 엘리트집단의 기득권과 자기이익만을 위한 정책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펼쳐왔다. 국민의힘(구구 자유한국당, 구 미래통합당) 세력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 면면을 보라. 보수주의자들이 아니라 전형적인 친일독재세력이다. 그들의 언어, 행동, 정책을 보면 반민족행위자의 정신적 후예들이다.

유능한 정치인들에게 국가경영이란 언제나 시간의 예술이다. 전략이란 시간을 공격하기 위해 시간을 계산하는 행위다. 작전은 바로 그 시간에 맞춰 공격하는 행위다. 국가경영전략이 성공하려면, 즉 움직이는 과녁에 화살을 명중시키려면 제때(timely) 공격해야 한다. 독일 정치인들은 정치전문가로 성장하면서 국가경영이 곧 시간의 예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우리에게도 시간을 공격할 때와 시간을 기다릴 때를 아는 유능한 정치인이 필요하다. 지금은 공격작전을 전개할 시점이다.

나는 지금이 교육, 언론, 종교, 사법, 의료 등 우리나라 엘리트집단들의 저 광기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다양성을 추구하는 다원화 정책을 통해 분권화된 수평적 네트워크 조직으로 변모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정책은 모든 조직에서 순혈주의를 버리고 다원주의 정책을 써야만 21세기를 살아남을 수 있다. 지금처럼 국가정책이 능력주의(성적주의)와 순혈주의(이기주의)를 계속 추종하면 한국사회는 발전가능성을 잃어버린다. 희망이 없다는 말이다.

쓰다 보니 또 길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능력주의(성적주의)를 벗어나 다원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또 계속해보겠다.

2020.09.10. 밤 11:55, 늦었다. 이제는 잠자리로 퇴근할 시간. 오타와 비문은 내일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