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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을 부정하고 부당하게 탄핵하고 불법으로 체포하고 구속한 행위 그 자체가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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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0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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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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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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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법조계 등 100인 “윤 대통령 탄핵 기각해야” 시국선언
► TV 조선 화면 캡처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존속을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드러났다.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을 부정하고 ‘계엄은 곧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덮어씌워 대통령을 부당하게 탄핵하고 불법으로 체포하고 구속한 행위 그 자체가 국헌을 문란한 내란에 해당된다.
정의와 공정에 앞장서야 할 사법 기관들이 정도를 잃고 규정과 절차를 어기는 불법적 행위를 목도하게 됐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념 성향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 재판을 주도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가운데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적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헌재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탄핵을 기각하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 만약 헌재가 우리의 최후 권고를 무시하고 자의적 판결을 감행할 경우 헌법재판관들은 역사의 죄인이 되고, 헌재는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경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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