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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표현의 자유'
자유칼럼 > 상세보기 | 2020-10-03 23:04:34
추천수 3
조회수 20

작가

칼럼니스트 친구추가


Hyewon Jin
31분 전

[선택적 '표현의 자유']

전세계 그 어떤 국가도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도 연방대법원 판례로 아동포르노 등 보호가치가 없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당연시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제재인 형사처벌까지 동원하여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헌법도 모든 기본권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추상적 가치를 근거로 비례원칙에 따른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중 가장 사적이고 공공복리 침해적 성격이 적은 것이 '혼자 책을 읽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는 방역을 위한 통행제한조치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흥분하는 쪽이 2008년도에 한 조치입니다.

" 국방부가 불온서적으로 분류한 서적들은 다음과 같다.

북한찬양도서=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 지상에 숟가락 하나

반정부 반미 도서=나쁜 사마리아인들, 대한민국 사, 소금꽃나무

반자본주의도서=삼성왕국의 게릴라들

불온서적 선정 도서=나쁜 사마리아인들, 지상에 숟가락 하나, 대한민국 사, 소금꽃나무,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 우리역사이야기1, 우리들의 하나님, 세계화의 덫, 역사는 한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김남주 평전, 꽃속에 피가 흐른다, 북한의 우리식 문화, 정복은 계속된다, 통일 우리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21세기 철학이야기 등이고, 소지와 반입이 금지된다"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독서' 행위를 금지한 것이 불과 12년 전이고, 그로부터 20년 전에는 '강철군화', '자본론' 등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감옥에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연중무휴 선거운동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자아분열까지 나가는 것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넘어 측은지심까지 불러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아무리 전염병을 퍼뜨리고 싶더라도 다 상도가 있는 법입니다.

벌써 온 국민이 1년 가까이 성실하게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지침을 준수해 왔습니다.

이 또한 '나의 이웃에 해가 될 수는 없다'는 공동체 정신의 표현입니다.

'내 아이들에게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일 수 없다'는 일념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사람들과 '전염병이 통제되도록 놔둘 수 없다'는 일념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동일시하는 분들이 있다는 보도가 많은데, 상도가 학교갔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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