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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자유칼럼 > 상세보기 | 2022-04-18 08:55:34
추천수 9
조회수 274

작가

투데이 친구추가

몇 가지 생각
1. 문재인 대통령 말하기를 “아직도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 일들이 남아 있다…. 세월호의 진실을 성역 없이 밝히는 일은 아이들을 온전히 떠나보내는 일이다.” 아직도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 ‘진실’이란 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 5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5년 전과 똑같은 판에 박은 얘기만 반복하는 것은 더 이상 밝혀낼 진실이 따로 없어서인가, 아니면 진실이 따로 있는데 밝혀낼 의지와 능력이 없었다는 얘기인가. 아직 대통령인데 벌써 야당이 된 걸로 착각하는 것 같은 무책임한 모습이다. 어떤 방향으로든 매듭을 짓지 않고 공을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닌가. 비겁하다.
2. 1990년 3당합당 결의를 위한 통일민주당 임시전당대회가 열렸다. 정상구 의장이 물었다. “이의 있습니까?”. 노무현 의원이 오른 팔을 들고 외쳤다. “이의 있습니다, 반대토론 해야 합니다.”
검수완박 법안 발의를 놓고 비판 여론이 빗발친다. 더불어민주당 빼고는 다 반대하는 모습이다. 그런데도 172명 전원이 발의에 서명했다. 걸핏하면 우르르 봉하마을 찾아가면 무엇하나. “이의 있습니다”, 그 한마디 말도 꺼내지 못하면서.
3. 정호영 후보자 문제. 위법인지 아닌지가 사퇴의 기준은 아니다. 조국 전 장관 때도 위법은 아니라는 논리로 버티다가 ‘사태’로 만들었다. 물론 조국 사태와는 달리 실제로 위법은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 해도 이해충돌의 성격이 있다는 점만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사퇴의 이유가 충분히 된다. 사퇴는 빠를수록 좋다. 마침 보건복지부니까 안철수 추천 받아서 새로 지명하면 양수겸장이 된다.
4.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이 정호영 비난에 앞장서는 광경은 해괴한 일이다. 정호영을 비난하려면 자기가 먼저 참회하고 하든가, 그러고 싶지 않으면 정호영은 억울하다고 같은 편 되는게 사리에 맞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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