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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허대만
자유칼럼 > 상세보기 | 2023-01-05 10:45:28
추천수 32
조회수 680

작가

투데이 친구추가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허대만>
- 받고 더블로 가!
윤석열이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띄웠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 윤석열의 정략적 노림수라고 해석하는 기류가 득세하고 있는듯한데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지점이 있다.
대야 분열을 획책하고, 내년 총선에서 불리함을 제도로 타개하려는 속셈이란 것인데, 설령 그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유승민, 이준석을 도와주는 측면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략이라는 말만으론 모두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지난해 그렇게 난리를 피워가면서 이준석을 자르고, 죽어도 유승민은 안된다고 전대룰도 개정하는 마당에, 중대선거구제 통해 유승민, 이준석의 신당출현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윤은 이재명 죽이기, 문재인정권 때려잡기, 이준석, 유승민 제거하기를 3대 과제로 상정하고 있다고 보일 정도인데, 그 셋중에 하나인 유승민, 이준석 제거가 아니라 딴살림 차릴 수 있도록 자락을 깔아준다? 그것은 아닌듯 하다.
서설이 길었다.
민주당은 윤석열의 발언을 일언지하에 거절해선 안된다.
내가 좋아하는 이재성 후배의 말처럼 '받고 더블로 가'의 전략을 취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구제 개편 발언을 적극 환영한다. 중대선거구제까지 포함해서,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논의를 적극 전개하자'
이렇게 가야한다.
그럼에도 윤의 정략이다, 자민당으로 가고 싶은거냐, 여당에게만 유리하고 야당에게는 불리한 제도이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등을 보이는 것은 정말 민주당답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이다.
손가락을 보지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게 해야 한다.
중대선거구제든 연동형비례대표제든 어떤제도를 그리는가...를 넘어 그런 제도를 통해 한국정치 발전을 위한 제도는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가라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작은 그림들은 같이 그리면 되는 것이다.
그리다가 도저히 안되겠으면 그 속셈들을 폭로하고 끝내면 될 것이고....
민주당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전통을 이어가는 정당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평화적 정권교체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가치를 주고 가셨다.
김대중 대통령이 인생을 바쳐 이룩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었이었나? 바로 지역주의 정치였다.
민주주의, 정권교체는 지역주의 정치 극복과 결코 뗄 수 없는 개념이란 것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을 야당에게 넘기더라도 선거구제를 개편하자고 했다.
그 말은 무엇인가?
여당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식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물론 노통이 정확하게 중대선거구제를 지칭한것은 아니지만,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비록 현실에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큰 틀에서 제도개혁을 취하는 것이 민주당의 길이라는 것을 주창하셨던 것이다.
그의 필생의 의제였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권력을 누가 잡느냐보다 더 큰,
정파의 이익이 아닌, 나라의 미래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대하는 거인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그동안 선거구제 개편은 주로 국힘 보수정당의 반대로 매번 좌초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연유에서든지 윤석열이 먼저 방아쇠를 당겼다.
이런 상황을 단편적으로 당장의 선거 유불리의 계산만으로 대응하거나, 또는 단순히 특정 선거제도의 장단점 논쟁으로 정치학 연구실에서 하면 되는 수준으로 대응해서는 결코 안된다.
좀 더 크게 보고
윤석열의 선거법 개정 언급을 적극 받으면서
받고 더블로 가는...
현행 소선거구제 극복이라는 목표를 여야 공히 세우고,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여러방안들을 함께 올려놓고 논의하는 장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정치행위가 필요하다.
포항에서 끝내 피우지 못한 아프다 못해 슬픈 꽃, 고 허대만 동지가 떠난지 며칠이 되었는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면 어떻게 훈수하실지 잘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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