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모바일모드
TOP
기사제보 기사제보 바로가기 바로가기 이미지샵 사진,영상구매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트리뷴은 모바일과 Chrome,Whale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기
주택매매 시 임차인 잔여 거주기간을 보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칙
Life > 상세보기 | 2020-09-11 18:22:43
추천수 1
조회수 13

記者

life 친구추가
< 관련 보도내용(9.11) >
◈ “내 집에 내가 못들어 간다” 전세끼고 산 새주인의 절규(조선일보)
‘세입자 동의’ 없으면 집 팔기 힘들다(머니투데이) 등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서도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주택매도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었으며, 새로운 집주인이 매수한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의 잔여 거주기간을 모두 보장하고 난 이후에야 매수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최대 4년으로 늘어난 것일 뿐,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을 매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개정 법의 취지와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성격을 고려할 때,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하나, 임차인이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의 취지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안정적으로 연장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기반한 것입니다.

다만, 정부는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거나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 제6조의3제1항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각각의 갱신거절사유를 정하고 있는 외에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9호에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갱신거절 사유로 정하고 있는 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음에도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임대인이 제3자와 실거주를 위한 새로운 계약 관계를 맺은 경우 등

임대차 종료와 관련한 당사자 간 논의 경과 및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체결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계약갱신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천 스크랩 소스보기 신고하기
목록
'life' 記者의 다른 글
+ 더보기
[ 문화 ]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9월의 독서산책 2020-09-11
[ 미디어論評 ] 새희망자금 지급 시점 2020-09-11
[ Life ] 주택매매 시 임차인 잔여 거주기간을 보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 2020-09-11
[ Life ] 대전·천안에 ‘한국형 실리콘밸리’ 만든다 2020-09-10
[ Life ] 배달의 시대…슬기로운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 요령... 2020-09-10
이전게시글 2021년 병장 봉급 60만8500원의 의미는? 2020-09-10 19:43:10
다음게시글 소개하고 싶은 나라꽃 무궁화 명소 5곳 선정 2020-09-14 12:37:01
Life 전체목록 (61)
1
2
3
4
5
6
CATEGORY
Life 61
스타 4
스포츠 1
더보기
[국내토..] 황희 4시간 전 현병...
by. 투데이 | 16일 15시간 5분 48초전
[국내토..] 안녕하세요, 현재 미8군 ...
by. 투데이 | 16일 15시간 7분 33초전
[국내토..]
by. 투데이 | 16일 15시간 11분 18초전
[국내토..]
by. 투데이 | 16일 15시간 12분 49초전
[사회문..] 조남일 16시간 전 [...
by. 토픽 | 16일 23시간 33분 22초전
더보기
더보기
모바일에서 유튜브등 동영...
현재 등록된 아이디에 대...
투자자 및 시민기자의 건...
회원 이미지 등록 안내...
포토TV에 올라와 있는 이...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