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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외교위, 국방위 국회의원에게 문자보내기!
국내토픽 > 상세보기 | 2020-10-16 21:53:44
추천수 2
조회수 26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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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진보연합

어제 오후 7:56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외교위, 국방위 국회의원에게 문자보내기!>

국회의 외통위,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수 있게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지난 8월 30일 포천 영로대교에서 미군 장갑차에 SUV가 추돌하여 우리 국민 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한미군은 2002년 미군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 이후 한미 당국이 맺었던 SOFA 훈련안전조치합의서를 위반하였습니다. 주한미군은 후미등과 호위차량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72시간 전 장갑차 이동 사실을 한국군과 지자체에 알려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주한미군은 유감만을 표명했을 뿐, 이 사건을 관할하는 포천 경찰서가 요청한 공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며 수사협조조차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포천경찰서는 주한미군을 처벌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진연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단은 1인 시위, 기자회견, 거리선전 등 이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SOFA 훈련안전조치합의서 위반사실에 따라 그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여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질의서를 작성하여 외교통일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경우가 매우 많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우리 국민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처벌 규정을 마련하거나 불평등한 SOFA 협정을 폐지 혹은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상규명단과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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