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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개혁이 연내 마무리되길 소망한다
정치만평 > 상세보기 | 2020-10-14 13:46:52
추천수 1
조회수 22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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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개혁이 연내 마무리되길 소망한다>

작년 오늘 10월 14일 법무부장관직을 내려놓았다. 당시 이하 작가님이 이런 그림을 올려주셨다. 제 뜻과 마음을 읽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

작년 하반기 시민들의 촛불이 없었다면 연말 검찰개혁법안 통과는 없었을 것이다. 누차 반복 강조하지만,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정치적 민주화의 제도적 마무리다. 검경수사권조정은 미흡하나마 한 매듭을 지었다. 개정법 시행 후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나아가야 한다. 공수처법은 시행되었으나 공수처는 발족되지 못하고 있다. 연내 공수처장이 임명될 수 있으려나?
그리고 민정수석 시절 심혈을 기울였던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인 국정원법 개정 등도 이제 법안이 완성되었으니,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 후에는 정치권은 대선 레이스로 들어간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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