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기어코 소위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할 모양이다. 의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꼼수까지 불사하며, 폭주하는 기관차에 계속 더 불을 때어 가속시킨다.

이 사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명확하게 전제되는 사실을 깔아보자. 첫째 소위 ‘검수완박’ 입법처럼 소추권자인 검사가 100%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법제는 있을 수 없다. 이 점에서 그들은 세계 어디에서도 없는 초유의 입법을 하려는 것이다. 둘째 소위 ‘검수완박’ 입법에 의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국힘당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바로 힘없는 서민들이다. 이 입법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느닷없이 몰아닥칠 광풍(狂風)이다. 그러지 않아도 문 정부의 졸속 ‘검찰개혁’에 의하여 이들은 어디 하소연 한마디 제대로 할 데 없이 꽃잎처럼 이리저리 흩날리고 있다. 광풍은 이제 그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흉기로 변할 것이다. 셋째 이 입법을 추진하는 세력은 자신들의 권력형 부패범죄에 대한 처단을 회피하려는 뻔뻔스러운 기득권자들이라는 사실이다. 보수건 진보건 기득권층에 속하는 이들이 교대로 정권을 담당해오며 그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는 가리는 것이 없다. 오히려 최근 몇 년의 우리 경험에서 보면, ‘진보귀족’은 ‘빤쓰 벗고 덤비는 자’처럼 너무나 부끄러움을 모른다. 파렴치하다. 넷째로 이 입법에 의해 우리는 인류 문명사의 관점에서 심각하게 퇴행하여 파시스트 경찰국가의 범주로 들어갈 것이다. 견제되지 않는 경찰권력이 얼마나 잔인하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들은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렸다.

황운하 의원의 거듭된 말대로, 이 입법의 진정한 목적은 그들이 저지른 권력형 부패범죄를 증발시키려는 것이다. 형사책임 추궁에서 벗어나 그들이 지금 누리는 기득권을 유지하고, 나아가 5년 후에 다시 정권을 빼앗아오겠다는 검은 속셈이다.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제도를 변개(變改)하여 나라의 형사사법구조를 망쳐도 좋다는 그들의 행위는 아마 구한말 나라를 일본에 넘긴 매국친일파에 견줄 수 있다. 제 욕심 챙기려고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행위와 그들의 행위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래도 과거 친일파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명분을 가졌다. 조선반도 통치의 적통은 신라를 이은 고려, 다음의 조선왕조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백제의 혈통을 이은 일본 황실에게 있다고 하는 논리를 내걸었다. 일견 그럴듯한 논리다. 그러나 소위 ‘검수완박’을 자행하려는 무리들은 이만한 논리라도 갖고 있는 것인가?

검찰공화국의 분쇄? 검찰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의 확보? 그런데 왜 그들은 ‘검찰공화국’에서 나아가 이보다 훨씬 더 심한 압제적, 전제적 권력을 경찰에게 부여하여 아예 ‘경찰제국’을 건설하려고 이 야단인가. 그리고 그들의 심중에 변개된 제도에 의해 가장 큰 피해자로 될 무수한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에 대한 일말의 고려조차 왜 없는 것인가. 그들의 헛된 구호는 매국친일파가 내건 명분보다 못하다. 그들은 현대판 매국노들이다.

덧: 봄꽃들이 모란을 마지막으로 우리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석에서 피어나는 풀꽃들은 이어집니다. 가만히 쳐다보며 이들의 아름다움이 세상의 어느 부귀영화에 미치지 못할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주가 주신 능력을 한껏 발휘하여 이 땅에 발딛고 서서, 온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늠름하게 알리는 그들입니다.

 

1. 문재인 대통령 말하기를 “아직도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 일들이 남아 있다…. 세월호의 진실을 성역 없이 밝히는 일은 아이들을 온전히 떠나보내는 일이다.” 아직도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 ‘진실’이란 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 5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5년 전과 똑같은 판에 박은 얘기만 반복하는 것은 더 이상 밝혀낼 진실이 따로 없어서인가, 아니면 진실이 따로 있는데 밝혀낼 의지와 능력이 없었다는 얘기인가. 아직 대통령인데 벌써 야당이 된 걸로 착각하는 것 같은 무책임한 모습이다. 어떤 방향으로든 매듭을 짓지 않고 공을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닌가. 비겁하다.

2. 1990년 3당합당 결의를 위한 통일민주당 임시전당대회가 열렸다. 정상구 의장이 물었다. “이의 있습니까?”. 노무현 의원이 오른 팔을 들고 외쳤다. “이의 있습니다, 반대토론 해야 합니다.”

검수완박 법안 발의를 놓고 비판 여론이 빗발친다. 더불어민주당 빼고는 다 반대하는 모습이다. 그런데도 172명 전원이 발의에 서명했다. 걸핏하면 우르르 봉하마을 찾아가면 무엇하나. “이의 있습니다”, 그 한마디 말도 꺼내지 못하면서.

3. 정호영 후보자 문제. 위법인지 아닌지가 사퇴의 기준은 아니다. 조국 전 장관 때도 위법은 아니라는 논리로 버티다가 ‘사태’로 만들었다. 물론 조국 사태와는 달리 실제로 위법은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 해도 이해충돌의 성격이 있다는 점만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사퇴의 이유가 충분히 된다. 사퇴는 빠를수록 좋다. 마침 보건복지부니까 안철수 추천 받아서 새로 지명하면 양수겸장이 된다.

4.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이 정호영 비난에 앞장서는 광경은 해괴한 일이다. 정호영을 비난하려면 자기가 먼저 참회하고 하든가, 그러고 싶지 않으면 정호영은 억울하다고 같은 편 되는게 사리에 맞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