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정신적 손해배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국가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한 ‘5.18보상법’은 위헌(2019헌가17)이라고 결정했다.5.18보상법(‘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18 피해자와 그 유족이 보상심의위원회...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18일 오전 본인의 SNS에 “광주의 희생으로 이룬 민주주의, 지방선거 승리로 지키겠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의 정신을 기렸다.김 후보는 “어제는 윤상원 열사 묘소에 참배하고 왔다. 윤상원 열사는 민주주의가 아직 동트지 않았던 5월의 새벽, 전남도청에서 산화했다. 윤상원...
전두환 정권 시절 불법구금·고문 등 인권 침해를 당한 대구·경북지역 5.18유공자 7명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0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허명산)는 1980년 6월 광주항쟁의 진실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강제 연행돼 불법구금돼 형사처벌까지 받은 김종길(70, 당시 경...
여야 지도부는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을 맞은 18일 5.18 정신의 헌법 수록 문제에 대해 대선 공약이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컴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건 대통령의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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