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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기탄핵파 국회의원 - 우남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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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새누리당의 보스인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찬성표를 던진 의원을 정리한 문서이다. 새누리당 128명 가운데 친박(친박근혜)계 주류 핵심인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127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56명 반대, 2명 기권. 불참까지 포함하면 59명이 반대, 무효 7표. 결국 새누리당 의원 62명이 찬성한 반면, 기권·무효·불참을 포함한 66명이 사실상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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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과정과 절차, 사례로 보는 탄핵 방법 및 필요 의석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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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 과정과 절차, 사례로 보는 탄핵 방법 및 필요 의석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 연일 뉴스에서 탄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탄핵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니 괜히 기분이 무시무시한데요. 하지만 정작 대통령 탄핵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탄핵이라는 말의 뜻부터 탄핵 과정과 절차,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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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탄핵 전원 일치로 기각... 167일 만에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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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상민 탄핵 전원 일치로 기각... 167일 만에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는 25일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작년 10월 벌어진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이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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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예고된 巨野의 ‘검사 탄핵’ 이번에도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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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예고된 巨野의 검사 탄핵 이번에도 통할까 주간조선 민주당발 탄핵 정국이 여의도를 넘어 서초동까지 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데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논의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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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탄핵사유 vs 박근혜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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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탄핵사유 vs 박근혜 탄핵 사유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 흔히들 노무현 전대통령은 위법을 하거나 위헌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은 기각 되었지만 위법행위는 1건 있었고 위헌 행위는 2건 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직무상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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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한 요약 정리 (feat :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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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한 요약 정리 (feat :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에서의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65조에 근거합니다. 헌법 제65조 (국회의 탄핵소추권)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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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요건 및 절차(탄핵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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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때에 대통령 탄핵이 있었었다. 국민들의 반대로 다행히 탄핵이 성사되진 않았지만, 그 때는 나이가 어리다 보니 왜 탄핵이 되었는지, 어떤 경우에 탄핵이 되는지, 탄핵이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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