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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시민연단!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결과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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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환불] SNS 공동구매 물건, 환불 가능할까?
인터넷 쇼핑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를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통상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 공동구매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대부업자 확인] 10% 수수료 받겠다는 대부업자, 괜찮을까요?
대출을 받기 전 시·도의 홈페이지에서 대부업체 등록 현황 등을 통해 해당 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부업체 측의 허위·불법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법령...
피부 레이저 시술
레이저는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원료에 따라 하나의 색을 가지면서, 여러 방향으로 퍼지지 않고 일정한 방향성을 띠는 특성을 가진 빛이다. 이를 사용해 많은 양의 빛 에너지를 특정...
A-B 독소
스컹크가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항문선에서 고약한 액체를 배출하는 것처럼, 세균은 독소를 낸다. 다양한 독소가 존재하는데 A-B 독소는 주로 그람양성세균이 분비하는 제3형 외독소의 일종으로...
의학 미생물학
결핵, 이질 등 여러 질병을 다루는 의학과 세균, 진균 등 다양한 미생물을 다루는 미생물학이 결합된 분야이다. 오랜 기간 병인론을 지배했던 것은 갈렌의 장기설(miasma theory)인데 나쁜 냄새와 공기가 병을...
[특허권 보호] 나의 발명이 도용 당해 이미 특허 출원 됐대요
다른 사람의 발명을 도용하거나 정당하게 승계 받지 않은 사람이 특허를 출원하는 것을 무권리자의 출원이라고 한다. 이 경우 특허 출원 심사단계에서 거절돼야 한다. 만약 이미 특허가 등록된 경우라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어떻게 정해지고 무슨 역할을 하나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 후보자 중 선정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성평등] 여자만 입학할 수 있는 여대 로스쿨, 차별 아닌가요?
남성이 여자 대학교의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이 곧 남성이 법조인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는 아니다. 여자 대학교에 로스쿨을 인가하고 인원을...
[배임죄]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면?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와 저당권 설정계약을 맺었더라도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 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는 볼 수 없다. 채무자가 약속을...
횡령과 배임, 둘의 차이는?
횡령죄와 배임죄는 죄를 저지르는 주체와 죄의 객체에서 차이를 보인다. 횡령죄와 배임죄의 행위 주체는 각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각각의 행위 객체는 재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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