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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 반기문 문재인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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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총장을 대통령 후보로 염두에 두고 분권형 개헌을 추진한다면 과연 그가 권력을 총리와 분점하는 반쪽짜리 대통령을 선뜻 수락할지 현재로선 의문이다. 완벽한 정치제도란 있을 수도 없고, 권력구조만 바꾸는 원포인트... |
카페명: 개운산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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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서둘러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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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8대부터 분권형 개헌 논의를 해왔지만, 이제서야 여야 합의로 개헌특위를 출범시켰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다. 이번에도 개헌에 실패한다면 앞으로도 무소불위 권력의 부침과 국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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