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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 트리뷴 - 시민 & view 네이버 검색결과
열린 시민연단!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결과 (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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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학원 수강료] 학원 수강료가 강의 내용에 비해 비싼 것 같아요
강의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강의 수준 판단은 다분히 주관적이어서 소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강의 내용이 부실한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허위...
[채권추심절차] 빚 계속 못갚으면 회사에서 알게 될까요?
채권자가 회사에 찾아와서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다면 이는 불법 추심에 해당해 처벌 받을 수 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한 추심은 회사에서 알 수 없다. | 법령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이직 후 연말정산은?
퇴사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이직한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면 합산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 법령 | 소득세법 | | 주요 조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디지털 프라이버시
<출처 : http://www.flickr.com/photos/g4ll4is/8521624548/ g4ll4is CC BY-SA> 국제연합(이하 유엔)은 2013년 12월18일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흔히 ‘사이버 세계’라고 말하는...
콜럼버스와 다 가마 (2)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다 가마의 아프리카 일주 항로 개척 500주년을 맞았던 1990년대에 들어서 이들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항해 막바지에 행한 약탈과 살인 등의 부정적...
[두발자유] 군 간부·병사, 머리 스타일 규제 다르면 기본권 침해일까?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에서 병사와 간부 머리카락 길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침해이므로 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법령 | 대한민국헌법 | | 주요 조문 | •대한민국헌법...
김대중
[김대중] | | | [개요표] || 이름 ||| 김대중(대한민국) | || 출생 ||| 1924년 1월 6일 전남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에서 출생 | || 사망 ||| 2009년 8월 18일 | || 수상 연도 ||| 2000년 | || 수상 근거 ||| 한국과...
[자녀 징계권] 사랑의 매도 범죄?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민법 제915조는 2021년 1월26일 폐지됐다. | 법령 | 민법...
[아동학대 범위와 처벌] 말 안듣는다며 자녀 밥 굶겼다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성평등] 여자만 입학할 수 있는 여대 로스쿨, 차별 아닌가요?
남성이 여자 대학교의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이 곧 남성이 법조인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는 아니다. 여자 대학교에 로스쿨을 인가하고 인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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