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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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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을 바꾸는 주권자 헌법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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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수 저 | 로로브레인 |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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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10,800원 |
| 소개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핵심 30개 조항 정리. 촛불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모두 또는 대부분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국민들이 다양한 실천을 통해 촛불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세상이 궁극적으로 변한다는 것도 안다. 이 책은 개헌론을 통해서 개헌 그 자체뿐만 아니라 촛불시대에 촛불의 지향을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사색을 하게 한다. |
|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95103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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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현대사 산책 1960년대편 1 (4.19혁명에서 3선 개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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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만 저 | 인물과사상사 | 20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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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10,800원 |
| 소개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한국 현대사를 10년 단위로 나눠 조망한 '한국 현대사 산책' 시리즈의 1960년대 편. '기회주의'를 한국인의 삶을 지배해 온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지적하며 이를 통해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지은이는 "1940년대와 1950년대에도 온갖 기회주의가 난무한 것이 사실이지만, 기회주의의 완성은 1960년대에 이루어졌고 이로부터 한국적 삶의 문법이 틀지워졌다" 라고 말한다.
4.19 혁명과 5.16 쿠데타의 경계에 선 정치권과 언론의 기회주의적 모습이 군사정권의 탄생을 도왔고, 5.16 쿠데타의 주체 세력이 부패세력으로 변질되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였으며, 나아가 재벌의 위주의 정책 하에서 부패마저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승자 우대주의' 또는 '결과 우대주의'로 대표되는 기회주의적 사고를 부추겼다는 것.
4.19 혁명이 '빼앗긴 혁명'이 되고 마는 과정, 군사정권의 집권과 중앙정보부의 창설 등으로 병영국가화가 진행되는 과정, '색깔론'에 근거한 권력투쟁의 전개, 한일국교정상화 및 베트남전 파병과 정경유착의 고착화 등을 '기회주의가 삶의 조건으로 틀지워지는 과정'이라는 큰 흐름 안에서 서술했다. |
|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88988410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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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속에 살아 숨 쉬는 우리 법 (고조선의 8조법부터 제10차 개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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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안 저 | 현암주니어 |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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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10,800원 |
| 소개 ♣ 사회를 비추며 변화해 온 역사 속 우리 법을 살펴보자!
《역사 속에 살아 숨 쉬는 우리 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법인 고조선의 8조법부터 고구려의 율령 반포, 고려의 고려율, 조선 최고의 법전 《경국대전》, 일제 강점기에 조선을 뒤덮은 악법,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독재를 위해 만든 유신 헌법,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직선제 개헌부터 10차는 아직 개헌되지 않았으나 시대와 함께 계속해서 변화하는 개헌까지, 그 시대의 사회를 비추며 사회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를 거듭해 온 역사 속 우리 법을 살펴본다.
법은 그 시대의 사회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법에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시대의 사회 모습을 읽을 수 있다.
고조선의 8조법에는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단순하고 명료했던 법은 사회가 발전해 감에 따라 보다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해진 법도 고대부터 순서대로 찬찬히 알아 가다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그런 법이 나온 이유와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해서는 안 되는 여덟 가지 죄’라는 의미의 우리나라 최초의 법, 고조선의 8조법부터, 부족마다 다른 법과 규율, 뚜렷하지 않은 형벌 체계를 하나로 바로잡기 위해 만든 고려의 율령격식, 사형을 선고할 때 세 번의 재판을 통해 신중을 기했던 고려의 재판 제도, 나라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조선을 마구 주무르기 위해 법이 필요했던 일제에 의한 악법들, 민주주의 이념을 담은 헌법의 제정,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법을 악용한 사례들과 이러한 독재 법을 막기 위한 국민들의 노력, 계속 변화해 갈 헌법의 개정 등 역사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 온 우리나라 법의 모습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생겨나고 사라지고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고, 또한 법의 역사를 통해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
|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88932374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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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근원적인 것에 대하여 (허화평의 개헌청원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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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화평 저 | 인간사랑 |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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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0원 |
| 소개 허화평의 개헌청원론『가장근원적인 것에 대하여』. 오늘날을 살펴보면서 앞날을 내다볼 수 있도록 문명사적 대전환기인 현 시대의 제도와 정부, 자유주의 체제를 분석하고 있다.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안보, 문화, 예술, 체육, 환경 등을 총망라하여 분석하고 있다. 특히 현실과 이상, 공동체, 사회적 진리 등의 해답을 찾고 있다. |
|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88974180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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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8 (6월항쟁의 배경, 개헌 투쟁과 전두환의 반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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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석 저 | 오월의봄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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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13,950원 |
| 소개 한국 현대사의 세 번째 ‘해방’, 6월항쟁
서슬 퍼런 전두환·신군부 체제 무너뜨리고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평화의 길을 열다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시리즈 20권으로 완간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시리즈가 드디어 20권으로 마무리되었다. 2015년 3월에 1, 2권이 나왔으니 4년 10개월 만이다. 이 시리즈는 그동안 1945년 해방 공간에서부터 1987년 6월항쟁까지 굵직굵직한 한국 현대사를 기록했다. 그동안 나온 현대사 책들은 특정 분야에 치중하거나 비화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았다. 즉 역사의 큰 흐름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다룬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와 달리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시리즈는 구체적 사실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국 현대사의 총체적 흐름을 짚는 데 주력했다.
또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시리즈는 한국 민주화 운동사 총정리라고 봐도 좋다. 그중에서도 특히 4대 민주화 운동, 즉 4월혁명·부마항쟁·광주항쟁·6월항쟁을 독자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비중 있게 서술하고 알기 쉽게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역사 왜곡 세력에 정면으로 맞대응했다. 해방 후 독재 정권은 현대사의 진실을 두려워했다. 그것을 밝히려는 노력을 힘으로 막았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수많은 사람이 현대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분투했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어둠의 세력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래서 반격을 시도하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른바 뉴라이트를 앞세워 대대적인 이념·역사 공세를 폈다. 공세의 핵심은 숱한 고난을 이겨내며 민주주의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뎌온 역사의 흐름을 뒤집고 왜곡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왜곡을 바로잡자는 생각으로 이 시리즈를 기획했다. 수십 년간 학계가 쌓아올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역사 왜곡 시도에 진실의 빛을 비추자는 뜻이었다.
역사에 대한 평가도 피해 가지 않았다. 보통 학자들은 사실 관계 규명에만 주력하면서 역사적 사건에 대해 평가 내리기를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 서중석 교수는 역사 왜곡에 대해 단호하게 비판하고 자신의 생각을 주저 없이 말하고 있다. 이승만과 박정희, 친일파, 분단 세력, 독재 협력 세력에 대해서도 역사적 사실을 명시하면서 단호하게 평가를 내리고 있다. |
|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90422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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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개헌 108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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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저 | 국민주권회의 |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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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9,000원 |
| 소개 국민참여개헌에 대해 Q&A로 정리한 책이다. 개헌의 필요성, 기본권, 정부형태, 지방분권, 사법권, 재정 및 경제 등에 대해서 알 수 있다. |
|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96451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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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원제 개헌론 : 지역대표형 상원연구 (통일한국의 양원국회 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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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호 저 | 신광문화사 |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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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18,000원 |
| 소개 통일한국의 양원국회 제안서『양원제 개헌론: 지역대표형 상원연구』. 이 책은 2007년 '지역대표형 상원의 논거와 특징 및 설계구상'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후 7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이다. 상원제도의 발달과 그 배경을 이루는 사상의 변천을 살펴보고 한국 상원의 기원과 경험, 지방의 국정참여 실태와 과제, 기존 양원제 제안을 검토한 다음, 이에 기초해 한국현실에 적실한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계하고자 했다. |
|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88974324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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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모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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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진^김예찬 저 | 루아크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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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11,700원 |
| 소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쟁점을 쉽게 정리한 안내서!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개헌 문제를 다룬다. 개헌이 도대체 왜 중요한지, 헌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한 뒤 지난 70여 년간의 한국 헌정사를 뒤돌아보면서 현행 헌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개헌의 방향과 구체적 쟁점들을 대통령직속정책자문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와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 내용들을 참고해 정리했다. 이어서 사회 변화에 따른 시대적 과제로서 개헌 과정에서 꼭 논의되어야 할 몇 가지 주제들을 꼽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본다.
2부는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다룬다. 우선 선거와 선거제도의 기본 개념들을 살펴본 뒤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변천사를 되짚어본다. 그 뒤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풀어내고, 마지막으로 미국, 영국, 독일, 뉴질랜드 같은 나라의 선진 사례를 간략하게 언급한다.
각 부 마지막 글에서 저자들은 말한다. “일부 정치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개헌이 아니라, 더 나은 한국 사회를 꿈꾸는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이 되는 데에 이 글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좋은 선거제도가 있어야 좋은 대표자를 뽑을 수 있고, 좋은 대표자를 뽑아야 우리 삶이 더욱 윤택해진다”고 말이다.
이 책을 통해 민주주의라는 밥상을 어떻게 차려나갈지 더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고민할 수 있기 바란다. |
|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88296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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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2 부산, 이승만의 전쟁 (대한민국 최초 직선제 개헌, 부산정치파동 실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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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식 저 | 기파랑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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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20,700원 |
| 소개 최초 직선제 개헌의 ‘팩트’를 파헤친다
대한민국 70년에서 모두 아홉 차례 이루어진 헌법개정(이하, ‘개헌’)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권력구조는 대통령중심제, 대통령 선출 방식은 국민 직접선거(이하, ‘직선’)인 것임이 분명하다. 1948년의 제헌헌법은 국회 간접선거(간선)제의 대통령중심제로 시작했다. 간선제를 직선제로 돌린 개헌이 헌정사상 세 번 있었는데, 각각 1952년의 제1차 개헌, 1963년의 제5차 개헌(제3공화국 헌법), 그리고 1987년의 제9차 개헌(현행헌법)이 그것이다. 집권세력이 주도한 개헌이든 떠밀리듯 한 개헌이든, 직선제 개헌 후 첫 대통령선거는 언제나 당시 집권세력의 승리(이승만, 박정희, 노태우 당선)로 끝났다는 사실도 결코 사소하지만은 않은 트리비아(trivia)다.
1952년의 1차 개헌 또는 대한민국 첫 직선제 개헌은 그러나, ‘부산정치파동’이라는 그다지 명예롭지 못한 이름으로 주로 기억된다. 당시는 6.25전쟁의 와중, 부산은 전후(前後) 3년간 전시(戰時) 임시수도일 참이었다. 개헌은 국회 의결로 이루어졌으나 당시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이 그다지 자유롭지 못했다고 믿는(또는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다. 그런데 개헌 직후 치러진 우리나라 최초 직선제 대통령선거(제2대)에서 현직 대통령 이승만이 74.6퍼센트라는 압도적인 특표율로 당선됐고, 이는 역대 열두 번 치러진 직선 중 최고 기록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부산정치파동, 또는 제1차 개헌, 또는 최초 직선제 개헌 - 1952년 그해 초여름 부산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가려지거나 과대포장된 팩트는 무엇인가? 팩트보다 ‘진실’이라 해야 있어 보이는 시대, ＜1952 부산, 이승만의 전쟁＞(주인식 저, 기파랑 간, 2018)은 1차 개헌의 전말을 ‘팩트’ 위주 정공법으로 파헤치는 실록(實錄) 드라마이다. 팩트를 이길 ‘진실’이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진영논리로 왜곡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만든 중요한 사건과 인물들을 밝은 무대로 이끌어내고, 대중이 접근하기 쉽도록” - 66년 전의 팩트를 추적하기 위해 저자는 국회도서관의 온갖 기록들을 넘기고 당시 관련 인사들의 회고록들을 행간까지 뒤졌다. 현직 방송PD인 저자가 60여 년 전 사건들을 6.25 발발 당일부터 시간순으로 꼼꼼하게 펼쳐 나가는 필치는 마치 탄탄하게 구성된 TV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착시마저 불러일으킨다. 헌정사 초창기를 기억하거나 관심 가졌던 사람이라면, 목차와 연표(부록)만 훑어보아도 ‘아, 그때 그랬지!’ 하고 기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날 정도. |
|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88965236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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