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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시민연단!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결과 (1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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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통보서 송달 받았어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한다. 처분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았다면 부동산의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의...
디지털 프라이버시
<출처 : http://www.flickr.com/photos/g4ll4is/8521624548/ g4ll4is CC BY-SA> 국제연합(이하 유엔)은 2013년 12월18일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흔히 ‘사이버 세계’라고 말하는...
계절풍
계절풍 또는 몬순(monsoon)은 대륙과 해양의 기온 및 기압 차로 인해 발생하는데, 대륙이 더 빠르게 가열되는 계절과 더 빠르게 냉각되는 계절 사이에는 서로 반대 방향의 기온 및 기압 차가 나타나 각각 해풍과...
[접속차단조치] 해외 기반 불법사이트 신고하면 어떤 조치 받나요?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망사업자에게 시정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회사가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 갚으래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 할지라도 임금,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검토해야 할 사항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제가 나의 가족관계증명서 뗄 수 있나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해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근로계약서 지급 의무] 근로계약서 못 받아서 내용 모른다면?
근로계약서 지급은 사용자의 의무이다. 근로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 법령...
'무단 퇴사하면 배상한다'는 근로계약서 조항 효력 있나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한다. | 법령...
[두발자유] 군 간부·병사, 머리 스타일 규제 다르면 기본권 침해일까?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에서 병사와 간부 머리카락 길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침해이므로 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법령 | 대한민국헌법 | | 주요 조문 |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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