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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이 가정으로 복귀 거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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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아동이 가정으로 복귀를 거부한다면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복귀시키지 않을 수 있다. △아동학대행위자 △가정폭력행위자 △실종아동이 보호자의 학대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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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인터넷 개인방송 결제, 취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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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가 인터넷 개인방송의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충전 및 선물)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결제(충전 및 선물)를 취소할 수 있다. |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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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의 개념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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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건축은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평균 약 97.4조원이며, 이를 국내총생산(GDP)1)과 비교하면 6%를 차지한다. 전체 대비 비율로 보면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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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조장하는 카페, 개설자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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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 사이트를 개설해 자살하도록 조장하거나 도움을 주는 행위 등은 「형법」상 자살교사죄 또는 자살방조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다. | 법령 | 형법 | | 주요 조문 |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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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검토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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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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