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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시민연단!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결과 (6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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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그러다 2018년 7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국방부가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정부가 9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위수령은 68년 만에...
11·19 주거안정 지원 방안(2020)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2020년 11월 19일 발표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 전세주택 신규 도입,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재정준칙
전 세계 90여 개국이 재정준칙을 두고 있으나 한국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는데, 2020년 문재인 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을 마련했고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수정해 입법을...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2017)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고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기 이전 서울 종로구 효자동 효자삼거리에서 팔판동...
8·2 부동산 대책
세제, 금융, 청약,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들이 총망라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2017년 8월 2일 발표됨. 이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 양도세 중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9·19 군사 분야 합의서(2018)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판문점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중국 사드 보복
그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말부터 한중 양국이 관계 회복에 나서면서 해당 조치는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됐으며, 2020년 7월 한국관광공사와 중국 최대 여행기업의 '공동 한국 관광상품' 판촉을...
지금이 제철! 진도 '굴' 슈퍼 그뤠잇~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국제영화제 뒤풀이 때 언급한 굴국밥과 굴짬뽕까지는 들어봤어도 굴물회는 생소하다. 진도 사람들은 굴로 물회를 만들어 먹는다고 해서 달려갔다. 호기심에 맛본 굴물회! 이제는 그리움에...
청와대
(18대), 문재인 대통령(19대)까지 총 12명의 대통령들이 거주하며 국정을 운영해 왔다. 그러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20대)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청와대는 대통령...
6·17 부동산 대책(2020)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가 2020년 6월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 방안에는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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