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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개헌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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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8 1대 이승만 1952 1차 개헌 & 2대 이승만 1954 2차 개헌 1956 3대 이승만 1960 4대 이승만 & 하야, 1960 4대... 6 3차 개헌, 1960.11 4차개헌 1961.5.16 군사정변 1962 5차 개헌 1963 5대 박정희 1967 6대 박정희 1969 6차 개헌 1971 7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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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발췌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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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국사를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이승만 정부의 발췌개헌때 임시 수도인 부산 일대에... 장기집권 독재를위한 개헌인데 야당의 반발이 거셌죠 야당 국회의원들을 통제하려고 군대룰 동원해서 국회 출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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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개헌 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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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선 개헌을 공부하는 중인데 편법을 써서 통과 시켰다고 나와있더라고요. 무슨... 3선개헌을 변칙이라하는것은 절차상 하자입니다. 3선개헌안이 국회... 만에 개헌안을 변칙처리한 것이다. 국회주변 반경 5백m는 1천 2백여 명의 기동경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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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개헌 (허정의 과도 정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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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개헌에서는 내각책임제가 이뤄진 것이라면, 대통령은 왜 따로 뽑았는가요? 내각책임제는 총리가 업무를 하는... 완전한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것이 아닌, 양자를 혼합하되 내각책임제에 중심을 두는 것이 당시의 개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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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이승만의 발췌개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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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2년,이승만의 발췌개헌으로 간선제에서 직선제에서 바뀌고 이승만 정부때 계속 직선제가 이어지다가 박정희의... 아뇨 중간에 4.19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하고 장면 내각 3차 개헌 때 내각책임제를 하면서 대통령을 간선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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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3선 개헌 국민투표 통과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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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1969년 3선 개헌때 여당의원들이 개헌안 통과시킨 이후에 국민투표에서 개헌이 이뤄질 수 있었던 건가요??... 국민투표에 부의하여 국민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헌법이 개정됩니다. 현행 헌법도 같은 절차로 개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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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되면 현직 대통령도 내려와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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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되면 현직 대통령도 내려와야되나요? 개헌된다고 바로 내려와야 하는건 아닙니다. 개정 헌법의 적용시점에... 1987년 개헌 당시 1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1년 줄었고, 그에 앞선 1980년 개헌 때는 국회의원 임기가 1년 7개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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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개헌부터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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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개헌부터 9차 개헌까지 모두 국민이 직접 투표로 개헌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0 5차 개헌부터 현행 헌법인 9차 개헌까지, 모두 국민의 직접투표로 헌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1차부터 4차까지의 개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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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은 개헌이 필요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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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검사의 수사 기능이 규정되어 있다는데 검수완박 하려면 개헌이 필요하고 개헌은 200석 이상 찬성으로... 검수 완박은 개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실현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검찰에게 수사권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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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 개헌 내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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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 정부때 사사오입 개헌에서 국무총리제를 폐지 한다는 데 왜... 그리고 박정희 가 5.16 하고 5차개헌 하는데 대통령제 4년 단원제 하잖아요 이때... 5차 개헌 당시에는 대통령 직선제였습니다.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국민이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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