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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 해소"·"기본 사회"...여야, 민생공약 봇물 | 2024-04-10 05:07:00
군소정당들은 기후위기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검찰 개혁 같은 차별화한 의제로 선명성을 부각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정책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여야는 이번에도 많은 민생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내 삶과...
[정당 총선 쟁점 공약 비교 ⑥]정치개혁 | 2024-04-09 18:02:00
새로운미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편을 위한 개헌 추진과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공약했다. 개혁신당은 4년 중임제·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사면권 행사 일정한 제한을 공약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를 법률로...
뻔하거나 뜬구름 잡거나 '무늬만 3지대' [4·10 後➌] | 2024-04-08 12:30:00
개헌을 추진해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개편하고, 판사와 검사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선출직에 도전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는 게 공약의 골자다. ■ 의문부호들 = 1번 공약이든 후순위 공약이든 중요한 건 달성...
[4·10 총선 비례정당 정책공약] 거대 양당 위성정당에 맞서 정책 선명성으로... | 2024-04-04 16:06:00
우선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과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민생대타협·국가미래·정치선진화 등 정치 대혁신을 위한 3대 위원회 설치, 국무총리위원회(국무총리+4부총리) 설치를 통한 대통령비서실...
[이권호 변호사 법률칼럼] 개헌, 87년 헌법체제는 바뀌어야 한다(Ⅳ) | 2024-04-02 17:05:00
형태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2023년 75주년 제헌절을 맞아 진행 여론조사에서는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62.8%(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 68.2%(여론공정㈜ 여론조사)에 이르렀다. 이제는...
한호연·이철규 후보, 현정부 국정평가 놓고 치열한 공방 | 2024-03-30 09:06:00
지방과 국민의 권력을 강화하는 분권형 개헌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위상에 맞는 규제 철회와 재정 권한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철규=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을 폄훼하고, 공격하고, 발목...
[인터뷰 전문] 오영환 "조국혁신당, 분노와 복수만으론 국민 삶 해결 못해" | 2024-03-29 15:17:00
▶신혜원 제가 새로운 미래의 핵심 공약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정치 개혁 측면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생 공약 관련 해서는 아까 오 의원님 말씀하신 금사과 방지법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미래 오영환 “보복의 정치로는 사회문제 해결 못해”[인터뷰] | 2024-03-27 06:14:00
“정치개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제시했다. 양당은 모두 민생경제를 얘기하면서도 대파값 갖고 싸우기 바쁘다. 새로운미래는 유통구조를 개선해 물가를 잡기 위한 ‘금사과 방지법’을 발표했다....
[정당 공약] 새로운미래 10대 공약 대통령실·국회 세종 이전 | 2024-03-26 19:42:00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편하고자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에... 국가균형발전 대책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하고, 개헌으로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권력 분산 위해 개헌 필요" [현장에서] | 2024-03-21 22:24:00
있고, 개헌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도록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과도한 중앙집권제를 지방분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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