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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편·개발공약에 묻힌 ‘지방자치’ | 2024-02-23 1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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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형 개헌 및 개헌절차법 제정 당론·공약 채택 등을 요구했다. 노민호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는 “이번 총선에서는 각종 개발공약이 남발되면서 지방분권 이슈가 뒷전으로 밀린 상황”이라며 “거대 양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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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의제] 분권개헌 없이 대통령·수도권 권력 집중 못 막아 | 2024-02-15 1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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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한 개헌안이다. 여기에는 국가 통치 구조를 지방분권형으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헌법 전문에 자치와 분권, 지역 간 균형발전 내용을 수록하고 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추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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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테러’, 강성 지지층에 기대온 결과물 | 2024-02-04 1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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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당 간 합의 없이 무리하게 선거제도를 개편할 경우...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개헌이라는 큰 산을 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한 명이라도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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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제3지대 단일정당 꾸리자" | 2024-01-17 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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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고, 검찰 수사 통제권은 복원하되 특수부는 대폭 축소하자는 내용도 있다. 국방·안보 분야에서 여성 징병제 논의를 개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태섭 공동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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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설 전후로 합치자" 통합 운 띄운 금태섭 신당 | 2024-01-17 1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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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새로운선택이 제시한 통합정당의 최소 강령에는 의원내각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검찰 수사권과 수사통제권 복원 및 특수부 대폭 축소, 정년 폐지, 여성 징병제 논의 등이 포함됐다. 금 대표는 선거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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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몸 불리나 “통합정당 협의기구 만들자” | 2024-01-17 1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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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주 공동대표는 △다원적 민주주의 회복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개헌 △검찰 수사통제권 복원 △양극화 해소 △기후위기 해결 등을 기초로 최소 강령에 합의해나가자고 말했다. 앞서 미래대연합도 이낙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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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신당, '제3 지대 통합정당' 실무협의기구 제안 | 2024-01-17 17: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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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기구가 필요하다며 이미 다른 제3 지대 정당에도 제안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선택은 현행 대통령제를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는 내용 등이 담긴 통합정당의 최소강령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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