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차 개헌/쟁점 - 나무위키
|
| 이 문서에서는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대한민국 헌법의 제10차 개정(이하 10차 개헌으로 약칭)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
|
|
|
|
|
|
개헌 - 더위키:홈
|
| 개헌(改憲) 또는 헌법개정(憲法改正)은 헌법전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전의 내용을 수정·삭제·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개정은 기존의 조항을 그대로 둔 채 개정조항만을 추가하여 나가는 증보형식 유형(amendment)과 기존의 조항을 수정·삭제하거나 개정조항을 삽입하는 유형(revision)으로 구분된다. 대한민국을 포함하... |
|
|
|
|
'갑툭튀' 개헌을 누른 JTBC 최순실 파일 보도 < 사회 < 정민경 기자 - 미디어오늘
|
|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근까지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으나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인해 지지율이 연신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으나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증거가 드러났... |
|
|
|
|
|
|
사사오입 개헌 - 나무위키
|
| 1954년11월에 실행된 대한민국 헌법의 2차 개헌. 20세기 대한민국의 개헌 대부분이 그러했듯이 이 경우도 대통령의 연임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
|
|
|
|
TOP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