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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개헌'으로 그려보는 암울한 미래 < 비평 < 뉴스 < 기사본문 - 미디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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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이 다시 화두다. ‘친박 실세’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다니는 인사들이 정치권의 커튼 앞뒤에서 연이어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에 이어 홍문종 의원이 개헌론 군불때기에 가세하면서 담론의 파괴력은 급상승하고 있다. 이전까지 개헌을 논했던 인사들이 주로 권력의 변두리로 밀려난 ‘비박’에 속하는 인물이었다면 이들은 앞서 언급했듯 ‘친박 실세’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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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개헌? 순서가 틀렸다 -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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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부와 검찰보다 낮은 국민 신뢰도 이른바 '분권형 개헌안'이 국회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최근 한국행정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인식은 4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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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분권형 권력구조로 개헌해야” -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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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가 아닌 국회 주도, 제왕적 대통령제 개편,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등 개헌 3대 원칙을 거듭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만악의 근원”이라며 “분권형 권력구조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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