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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개헌'으로 그려보는 암울한 미래 < 비평 < 뉴스 < 기사본문 - 미디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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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이 다시 화두다. ‘친박 실세’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다니는 인사들이 정치권의 커튼 앞뒤에서 연이어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에 이어 홍문종 의원이 개헌론 군불때기에 가세하면서 담론의 파괴력은 급상승하고 있다. 이전까지 개헌을 논했던 인사들이 주로 권력의 변두리로 밀려난 ‘비박’에 속하는 인물이었다면 이들은 앞서 언급했듯 ‘친박 실세’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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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분권형 개헌논의’ 학술대회 -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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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장교식 교수)는 유럽헌법학회와 공동으로 15일 오후 건국대 법학관에서 ‘분권형 개헌논의와 유럽국가의 정부형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행사는 최근 대한민국 헌법의 개헌논의를 유럽국가의 상황에 투영해 연구하고자 건국대 법학연구소와 유럽헌법학회가 준비한 자리이다. 장교식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1부는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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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개헌? 순서가 틀렸다 -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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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부와 검찰보다 낮은 국민 신뢰도 이른바 '분권형 개헌안'이 국회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최근 한국행정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인식은 4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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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되면 3년 후 분권형 개헌 추진 하겠다” | 익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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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당선되면 3년 후 분권형 개헌 추진 하겠다” 한국지역신문협회 특별기획 -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게 듣는다 구미시장 · 경북지사 3선 자유한국당 김관용 경북도지사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해야 올바른 지방자치 가능하다" "대기업 사내유보금 600조 활용해 40만개 일자리 창출할 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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