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헬기 특혜이송!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금번 사태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기원한다. 극단적인 테러 행동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우리는 전일 발표된 부산광역시의사회 명의의 성명에서, 이재명 대표의 헬기 특혜이송이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아버린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작태를 보여주었음을 적확하게 지적한 것에 대해 십분 공감하며, 전적으로 이에 동의하는 바이다. 또한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반하는 구급차나 헬기 이송은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받은 국내 최고 수준의 한국형 외상센터이자, 부산시민뿐 아니라 지역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 의료기관이다. 이재명 대표 테러사태 이후 무리하게 헬기 이송을 벌인 것은 자칫 응급한 환자의 위중한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결정이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하여, 의료기관을 자의적으로 서열화하고 지방과 수도권을 갈라치기 하는 등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시점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식 수준을 보여주었다.

본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날치기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모두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 문제 해결과 거리가 멀다.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후 10년 후에야 의사들이 배출될 것인데, 이는 당면 문제 해결이 아닌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른 포퓰리즘적 주장이다. 현재 진행형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문제는 의료문제 이전에, 저출산,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위기 등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 지역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 의료, 보육 등 기본 정주 여건 미비가 발생하고 다시 인구유출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태는 현 의료정책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되고 있다.

금번 사태가 이재명 대표의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일어났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국토균형발전 및 지역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급속도로 소멸해가는 지방의 붕괴를 막는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거대 야당 대표가 정작 본인에게 위급 상황이 닥치니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가족이 원한다는 단순한 이유로 지역 최고 중증외상센터의 치료를 외면하고 응급 헬기를 타고 서울대학교병원을 찾아 날아가버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부산에 신공항이 생겨도 믿을 수 없으니 서울의 공항을 이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근본 문제를 도외시하고 ‘낙수효과’ 운운하며 의사만 무한정 늘리면 된다는 식의 어설픈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작태이다. 이재명 대표의 헬기 특혜이송은 모든 국민이 지키는 의료전달체계를 뛰어넘는 선민의식과 내로남불 행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말았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진정한 반성을 요구한다.

2024. 1. 5.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