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문재인 대통령 영입인사입니다. 누구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검찰 개혁은 당위입니다. 국번으로부터 불신 받는 검찰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은 당위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불신 받는 검찰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반드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사법행정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차대한 만큼 오류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하도 당위입니다.
저는 글로벌 IT 기업의 엔지니어였습니다. 하나의 제품을 세상에 내놓기까지 끊임없이 검토하고 검증합니다. 오류 가능성 0, 검증 커버리지 100%를 위해 무한반복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야 인류의 행복에도 도움이 되고 기업도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습니다. 이번 법안은 한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재설계하는 입법입니다. 만약 오류를 일으킨다면 국민의 삶에도, 민주당의 미래에도 해악이 될 것입니다.
저는 민주주의는 소통과 협치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소통은 강자가 약자의 말을 듣고 반영하는 것입니다. 협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행정부 강자인 윤석열 당선자는 소통하거나 협치하지 않습니다. 입법부의 강자인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이 대응한다면, 이 땅의 민주주의는 사라집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민주주의자들이 지금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2항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저는 국가 이익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이번 법안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사법행정의 일선에서 선량한 국민들이 고통 받지 않을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광주와 민주당에 기반을 둔 정치인입니다. 이번 판단이 제 정치기반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음을 잘 압니다. 수많은 오해와 억측, 개인적 비난으로 고통 받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정치인생이 끝나고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저는 양심에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국민과 민주당과 대한민국과, 문재인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야와 국민들께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표결과 의사결정에 앞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진행합시다. 정치권은 물론 이해당사자인 검찰과 경찰, 사법행정 전문가,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 국민들을 논의의 장으로 들어오게 합시다.
2022. 4. 19
양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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