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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사이드 아웃 (탄핵심판ㆍ형사재판 변호사의 1년간의 기록)
채명성 | 기파랑 | 20190128
0원 16,200원
소개 탄핵의 연장선 상에 있는 형사재판까지를 한 권으로 정리한 『탄핵 인사이드 아웃』. 탄핵심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과 형사재판의 변호인단에 공식적으로 모두 참여한 유일한 변호사인 저자는, 약 1년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하다 2017년 10월 변호인단 총사퇴 때 함께 사퇴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헌재의 심판과 결정, 법원의 형사재판 1심까지의 과정을 사실과 법리의 차원에서 치밀하게 되짚어 보고자 한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88965236313
탄핵정변 구속정변
김평우 | 조갑제닷컴 | 20180301
0원 11,700원
소개 “구속으로 흥(興)한 자, 구속으로 망(亡)한다!” 《탄핵을 탄핵한다》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의 저자 김평우 변호사가 세 번째 법률·시사 평론서 《탄핵政變·구속政變》(284페이지, 1만 3000원, 조갑제닷컴)을 발간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박 대통령 등 보수 우파들에 가한 인권 탄압과 정치보복 및 한미동맹 파괴 등 국가 안보에 끼친 각종 해악(害惡)들을 분석하고 비평한 글모음이다. 김평우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을 ‘한국 국민이 일시적으로 정치 열풍에 빠져 빚어낸 정치·사법의 해프닝’으로 정의했다. 이론과 논리가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감정과 분노가 지배한 집단 열병이라는 것이다. “세월호 조난사건, 최순실 비리 사건, 공익재단 설립과 출연금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이 모두 상식적으로는 대통령을 탄핵할 비리나 부정이 아니다. 그러나 언론·국회·군중·검찰·법원이 모두 이성을 잃고 비상식적인 언론보도, 비상식적인 군중데모, 비상식적인 검찰기소, 비상식적인 국회소추, 비상식적인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계속 연쇄적으로 이어져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고, 두 달 뒤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선거에서 선출되어 후임 대통령이 된 것이다.” 2016년 11월부터 시작된 ‘촛불혁명’이 탄핵정변, 구속정변으로 이어져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저자는 한국의 법치주의에 종언을 고했다. “황당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고 발부해주는 판사가 과연 판사 맞나? 그런 황당한 공소장을 각하나 수정하지 않고 1년 이상 재판하는 판사들이 과연 판사가 맞나? 한국의 법치주의는 법의 근본정신, 원리도 모르면서 법률 잔재주로 권력과 돈을 좇는 검사와 법관이 죽였다.” 김 변호사는 “탄핵정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가 ‘평화’와 ‘민족통일’이라는 달콤한 말로 국민을 속여 한국의 주권(主權)을 북한의 김정은에게 통일의 제물로 바치는 반역행위에 반대하여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85701578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 (탄핵 인사이드 아웃 2)
채명성 | 기파랑 | 20191125
0원 14,400원
소개 ‘文정권 탄핵’을 처음으로 공론에 부치다 2019년 대한민국에서, 책 제목의 두 개의 ‘탄핵’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라니? 현실성은 차치하고, 그것은 지나간 박근혜 탄핵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한풀이 삼아 하는 말 아닌가? 저자의 답은 단호하다. “지나간 탄핵은 대상ㆍ사유ㆍ절차 모두 틀렸고, 진짜 탄핵해 마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이다.” 왜 그런지 궁금하다면 이 책 197쪽의 표를 먼저 봐도 좋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88965236122
디오니소스의 귀환 (신을 탄핵한 광기의 철학)
이동용 | 이담북스 | 20180406
0원 16,200원
소개 니체의 17년 집필 인생 마지막 기록 중 ?바그너?의 이름이 들어간 두 권을 제외한 나머지 책들을 다루었다. 분량이 적고 호흡도 짧아졌다. 호흡이 짧다 보니 격정적으로 치달을 때도 있다. 그래서 천천히, 문장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읽어야 한다. 흥분해서 내뱉은 헛소리 같지만, 그 안에 니체의 모든 생각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의 목소리를 따라가 보자. 그가 흥분하면 함께 흥분하고, 호흡이 짧아지면 함께 짧아져 보자. 그 상태에서 내면을 관찰해보자. 주변을 살펴보자. 생(生)과 사(死)의 간극에서 니체는 무엇을 보고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될지도 모른다. 재미있는 독서 여행이 아닐 수 없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88926883501
탄핵, 국민이 명령했다 (2016헌나1 헌법 수호 133일간의 기록)
베가북스 편집부 | 베가북스 | 20170317
0원 13,500원
소개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2017년의 대한민국시대’의 기록! 의혹으로 시작한 비선 실세 논란, 두 재단의 권력형 비리 의혹, 거의 모든 국가 체제를 농단한 초대형 스캔들, 그리고 촛불 광장과 첫 대통령 파면까지. 법치를 실현한 4개월간의 탄핵 정국과 헌법 수호 과정을 낱낱이 되돌아본다. 누적인원 1,600여만 명, 단 한 건의 폭력사태 없이 이뤄낸 광장의 촛불은 법치 실현의 첫 단추를 채웠고,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단추를 채움으로써 133일간 이어진 탄핵 정국이 막을 내렸다. 『탄핵, 국민이 명령했다』는 헌법재판소 탄핵심리를 중심으로 법리와 사실관계 다툼을 되돌아보고, 탄핵소추를 이끌어낸 촛불 민심과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의 한 장면을 갈무리하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에서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2017년의 대한민국시대’를 기록한다. 133일간 이어진 ‘대한민국 명예혁명’, 그 살아있는 역사를 보는 작은 이창이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86137468
시련에 대한 탄핵
방근호 | 쿰란출판사 | 20050920
0원 7,200원
소개 고난은 여러 측면에서 믿음을 위협한다. 무기력과 절망감을 주기도 하고 압박을 가한다. 이럴때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어떻게 조화해 낼 수 있을까? 불공평하고 쓰라린 느낌에서 신앙은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가? 그런 회의와 의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탐구하는 지적모험에서 시작되었다. 저자는 고난의 역할은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는데 있다고 본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88959220618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 (Fact Check)
오대영 | 반비 | 20170405
0원 14,850원
소개 팩트체크와 헌법의 콜라보, 평범한 눈높이에서 헌법을 고민하고 풀어낸 단 한 권의 책! 팩트체크는 유력 인사 발언이나 사회 현상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저널리즘의 한 분야다. 그리고 헌법은 우리 삶을 결정짓는 최상위 규범이다. 팩트와 헌법, 그래서 이 둘은 무척이나 닮아 있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공간에 있기도 했다. 팩트가 ‘맞다 vs 틀리다’의 영역이라면 헌법은 ‘옳다 vs 그르다’의 차원에 속한다. 헌법이라는 틀을 기준으로 팩트를 체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4개월간 JTBC 팩트체크 팀은 ‘팩트체크X헌법’이라는 콜라보를 시도했다.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따지는 것은 물론, 그것이 옳은지 그른 것인지까지 한걸음 더 들어갔다.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탄핵의 전조들’에서는 말 그대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 전조 증상들을 사실 검증으로 풀어냈다. 2부 ‘대통령 탄핵’에서는 JTBC 특별취재팀의 태블릿 PC 보도 직후부터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까지의 과정을 당위성의 차원까지 확장해 돌아봤다. 마지막 3부 ‘탄핵, 그 후’는 대선 문제와 앞으로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지키고 발전해야 할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개헌 주장이 국민의 요구에 과연 부합하는지 등을 미래지향적으로 서술했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88983718334
대통령 탄핵 결정문 세트 (2016헌나1)
편집부 (엮음) | 일문당신서사 | 20170320
0원 10,800원
소개 『대통령 탄핵 결정문 세트』는 큰글씨 큰판형과 일반판을 묶은 세트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타임라인과 동영상 QR코드로 생생하게 보여줄 역사적 기록물로서 기획되었다. 더구나, 대한민국 근현대 다양한 방면에 걸친 주요 쟁점과 사실 판단에 근거한 법 해석을 촘촘하게 담아내, 200자 원고지 380장 글자 수 75,000자 정도에 달하는 2016헌나1 탄핵 결정문 전문을 수록했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55540268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 사기구속
이창국 | 부크크(bookk) | 20221215
0원 25,000원
소개 1장. 박근혜 대통령 사기 구속한 윤석열 녹취록 윤석열의 목소리와 말투가 너무 독특해서 녹음을 듣고 일일이 워드 찍기 매우 어렵네요. 윤석열 말 (윤석열 녹취록) 그러니까 박근혜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버리는 카드 안에 박근혜를 조짐으로써 국민들을 조금씩 달래가면서 TK 보수세력들의 시간을 좀 주기위해가지고 하는 그런 고려도 좀 있지 않았나 싶어. 검찰 수사가. 박근혜가 처음에는 박근혜와 최순실을 분리하려고 그러다가 에이, 이제는 안 되겠다 하니까 박근혜와 보수 권력을 분리한 거지. 그래서 일단 뇌물로 넣어놓으면은 박근혜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부패범죄로 이렇게 되면은 조사도 안 받고 이게 재판을 기다리면서 대통령 되겠어. 진술 다 털어가지고 막 엮어서 이렇게 해 놓으면은 그래서 저걸 뇌물로 엮지 못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특검의 몫으로 넘기면서 검찰은 이제 이걸 할 만큼 했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상황이 됐으면은 검찰에 가서 저거 해야 돼. 그리고 박근혜 나가고 우리가 제대로 수사할 거니까 특검부나 해봐라. 2장. 대통령실에 윤석열 정체 알려주려 전화했다. ‘상담사, 연결을 원하시면, 1번을, 눌러주세요.’ ‘뚜루루루 - -’ “국민제안, 상담사, 박수아입니다.” “여보세요?” “예. 선생님!” “예. - 대통령실이죠?” “어! - 선생님! 여기는, 대통령실이, 아니고요. - 102번, 국민제안, 접수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상담, 콜센터예요.” “그러면, 저기, – 대통령실 좀, 부탁드릴게요.” “어, – 대통령실은, 선생님! 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 “아! -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가, 간첩신고를. 검찰총장 때부터, 숨기고 있어가꼬요.” “예!? -” “이것, 윤석열이가, 간첩신고를, 검찰총장 때부터, 숨기고 있어요. - 그래가지고, 국민제안,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접속하니까, 이 번호, 나오네요?” “음! - 예. 예.” “이거를, 대통령실에 좀, 전달 좀, 해줘요. 윤석열은, 검찰총장 때부터, 제, 간첩신고를, 숨기고 있어요. - 예? - 윤석열 빨갱이 “예? - 간첩, 간첩신고요?” “예. - 제가, 김정은한테, 충성맹세 서명한, 2014년 6월 15일부터, 김정은한테, 충성맹세해가꼬,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 목적으로, 김정은 충성맹세문 작성한, 문재인 간첩 새끼하고, 박지원 간첩 새끼, 정청례, 한명숙, 박영선, 이런 것들, 간첩들하고,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경련, 10개 단체를, 제가, 윤석열한테, 검찰총장 때, 제가 2번 신고 보냈거든요. - 근데, 윤석열, 빨갱이 새끼가, 숨기고 있어요. - 대통령 되고도. - 아셨어요? - 국민제안. - 어디다, 전달하는 거예요? 국민제안.” “어! - 선생님! 저희가,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선생님께서, 민원 접수를 직접, 온라인으로, 해주시거나, 우편...” “제가, 대검찰청에,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윤석열을 제가, 9군대, 고발해놨거든요. - 국가정보원하고, 대검찰청 7군대 하고.” “예.” “그다음에, 감사원에까지, 고발해놨어요. 윤석열 미국에 있을 때.” “예. -” “국민제안, 그러면 민원 받으셔가꼬, 어디에다, 어떻게, 보고하시는 거예요?” “어! -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민제안은, 100% 실명제로, 운영되어, 선생님께서, 접수하는 방법을, 1가지를, 선택하셔서, 직접, 접수를 해주셔야, 되세요.” “홈페이지에다가요?” “예. - 예. -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온라인 접속이, 어려우시면은, 직접, 우편으로, 글을 써서, 제출, 어! - 접수하시거나, 아니면, 방문접수를, 해주시거나, 그렇게 해주셔야, 되세요.” “하여튼, 알았고요.” “예.”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접속했더니, 이 번호 있어서.” “예.” “그니까, 전화 받으시는 분도, 알고 계세요. -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자가, 딴 것도 아니고, 간첩신고를 숨기고 있는 자예요. 아셨어요? - 전, 노골적으로, 윤석열 빨갱이라고, 검찰이라든가, 다, 그렇게 하니까요. - 전, 솔직히 대통령실에, 누가 받으면은. 대통령실에서도, 이것 좀, 알라고, 전화한 거예요. 아셨어요? - 대통령이라는, 자가, 간첩신고를, 숨기고 있는, 자예요. - 아셨어요? -”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위험한가요. 하는 짓거리 봐요. 윤석열. 그 - 미국 가가꼬도, 바이든 대통령, 어! - 뭐야, 바이든을, 윤석열이가 착각하고 있는 게, 바이든 대통령한테도 제가. 3월 하고, 윤석열 취임 전에, 바이든 대통령한테, 등기를 2번 보냈어요. - 미국 가가꼬도, 그 지랄하고. 예. - 전, 노골적으로, 윤석열 메신저에도, 다, – 보냈어요. - 욕해가꼬. - 윤석열도, 스스로 다, 알고 있어요. - 제가, 이러는 것. 김건희도, 알고 있고. - 김은혜. - 박진 외교부 장관도, 알고 있고. - 간첩신고를 숨긴 새끼가,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 전광훈 목사, 불법 선거운동으로 당선돼가꼬. - 하여튼 그렇게 아세요. - 전화 받으신 분이라도. - -” “예. - 알겠습니다. 선생님! -” “이 말씀 좀 파지게, 그 안에서 얘기 좀 해요. - 윤석열 빨갱이 - 간첩신고를, 숨기고 있는 빨갱이예요. - - 아셨습니까?” “예. - 알겠습니다. 선생님! -” “수고하세요. -”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 “예.” 이분은, 참 친절하고, 짜증 내고, 욕 많이 하는, 내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셔서, 감사했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41006761
촛불의 헌법학 (헌법학자가 쓴 대통령 탄핵 백서)
이준일 | 후마니타스 | 20170417
0원 14,400원
소개 헌법학자 이준일이 헌법 재판소 결정문을 분석한 책! 『촛불의 헌법학』은 헌법학자 이준일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에서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국회 소추 의결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자세히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촛불시위를 통해 나타난 시민의 열망이 국회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이르게까지 된 과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한 과정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와 사익 추구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은 점은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이라 평가한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8896437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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