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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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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훈 저 | 기파랑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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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13,500원 |
| 소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 “탄핵은 묻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탄핵은 이미 역사가 되었고 역사는 필요에 따라 건널 수 있거나 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내용의 진실이 무엇인지, 역사의 교훈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시민들에게 회자(膾炙)되고 전문가의 분석과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역사는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므로 역사적 사건에 가까이 있는 인물들은 긴 안목과 겸허함이 필요하다.
30여 년간 변호사, 검사, 법학교수 등 다양한 법조직역에 있었던 저자는 현재도 로스쿨 강단에서 상법과 비즈니스범죄를 강의하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것 또한 강의를 통해 탄핵과 이어진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무리한 재판진행과 불필요한 구속이 남발되는 등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고, 엄격한 증거판단이 필요한 형사재판에서 언론이 앞장서서 여론재판을 이끌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부터다. 절차가 공정하지 못한데 판결내용은 과연 공정했을까? 이런 강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이 사건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대부분이 관여된 대표적 비즈니스범죄 분야에 속하기에 확정된 판결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사건의 진실을 정리하고 평가하며 이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비즈니스범죄를 전공하는 법조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저자는 이 사건의 판결문이 워낙 방대하여 판결문만 분석하는 데에만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이렇게 방대하고 복잡한 사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일은 더더욱 쉽지 않았다고 술회한다. 그러나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이 사건의 취사선택 된 일부만을 접할 수 밖에 없었던 일반 국민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사건 판결의 전모를 정확하고도 간결하게 알리고자 했다. 또한 비즈니스범죄 중 최근 논란이 많은 직권남용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나 뇌물죄에 관한 대표적 케이스 북(Case Book)의 성격의 책으로 법조인이나 법학도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
|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88965235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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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대통령 탄핵결정 대해부 (헌법재판소는 과연 헌법의 수호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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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수 저 | 세종출판사(이길안) |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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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19,000원 |
| 소개 [박근혜대통령 탄핵결정 대해부]는 '탄핵제도와 탄핵절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과정', '탄핵소추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의 문제점'등을 수록한 책이다. |
|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59791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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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6 (촛불집회, 탄핵 정국 그리고 19대 대통령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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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구^강우창^강원택^김보미^배진석 저 | 동아시아연구원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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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15,300원 |
| 소개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제6권에는 지난 19대 대통령선거를 둘러싸고 제기된 주요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여론조사에 기반을 둔 실증적 연구를 담고 있다. 보수의 몰락과 재편이라는 한국 정치의 거대한 변화를 비롯하여,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선거 및 여론분석연구 전문가 10인이 참석하였으며, 각자의 연구 관심과 전문성에 따라 9개의 개별 장을 집필하였다. 여론을 파악하는 것은 이 시대의 요구와 과제를 이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책은 단지 한국 선거정치의 연구라는 학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사회의 모습을 읽어내고 변화하는 한국의 정치와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건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
|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8877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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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대한민국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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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저 | 더휴먼 | 20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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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3,510원 |
| 소개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전문과 ‘대한민국헌법'을 함께 담아낸 책!
국정농단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6개월여의 긴 여정을 끝내고, 2017년 3월 10일 드디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대통령이 파면되었다.『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맞춰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전문과 기존에 출간한《대한민국헌법》과 함께 묶어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다. |
|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59035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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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 (목숨걸고 직언하고 가차없이 탄핵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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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무 저 | 청아출판사 | 20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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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0원 |
| 소개 아침에 고언하고, 저녁에 사약을 마실지라도.
한국의 고질병! 부정부패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조선시대 부정부패를 막던 3중 장치인 대간, 감찰, 암행어사 이야기『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 이성무 국사편찬위 위원장이 쓴 이 책은 조선시대 권력의 견제장치와 그 변모의 역사를 소개한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정립해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것처럼 500년 왕조 조선시대에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었을까.
조선시대 정치 권력은 1차적으로 왕권과 신권의 분립 양상으로 나타났다. 신하는 왕권을 견제하고 왕은 신권을 견제했다. 또 신권 내부에서도 어느 한 사람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서로가 서로를 제어했다. 이렇게 여러 권력체들 사이에서 견제와 균형의 정치역학이 작동하는 데 핵심적 기능을 했던 것이 대간, 감찰, 그리고 암행어사 제도다.
사림파 영수 조광조, 주자학의 퇴계 이황, 《목민심서》의 정약용. 이들이 모두 암행어사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신라와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조선시대에 꽃핀 대간, 감찰, 암행어사 제도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감사제도이다. 하나의 왕조가 500년 이상의 역사를 지속한 예는 세계에서 거의 유례가 없다고 한다. 이의 원동력은 선조들의 왕권과 신권을 견제함으로써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노력이었다. 이제, 조선시대 감찰관료들의 부정부패를 적발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현재를 되짚어본다. |
|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88936804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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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인 박사가 파헤친 ’박근혜 탄핵’의 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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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라 오 저 | 미디어워치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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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0원 |
| 소개 본서는 타라 오(Tara O) 박사가 동아시아 연구소(East Asia Research Center, https://eastasiaresearch.org)’에 2019년 7월 12일자로 공개한 보고서 ‘한국 법치의 추락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파트1 : 언론, 태블릿, 국민감정, 국정농단, 그리고 국회(The Fall of the Rule of Law in South Korea - The Impeachment of Park Geun-Hye, Part I: The Media, the Tablet, Public Sentiment, Gookjeong Nongdan, and the National Assembly)’를 완역한 것입니다. |
|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95915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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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우파 집권을 위한 조건 (탄핵의 굴레를 벗지 않는 한 보수우파의 승리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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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코리아 저 | 타임라인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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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13,500원 |
| 소개 위기의 대한민국 보수우파에게 건네는 허허실실과 실사구시의 메시지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되고, 두 달 뒤인 5월 10일 열린 제19대 대통령선거인 일명 ‘장미대선’에서 문재인이 당선됨으로써 대한민국 보수우파는 좌파 촛불세력과의 전쟁에서 완변히 패배했다. 직선제로의 개헌이라는 ‘87체제’ 성립 이후, 보수우파는 한 세대 30년 세월을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리더십으로 구축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을 강화시켜 준 고도산업사회라는 성과물을 단지 소비만 하며 안주해 왔다. 그러는 사이에 좌파세력은 꾸준히 준비하며 자신들의 지평을 확장해 왔다. 그 ‘준비’와 ‘확장’은 ‘세월호사태’와 ‘촛불난동’으로 극적인 전기를 마련했고, 결국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폭거를 불러왔다.
대한민국 보수우파는 그 폭거에 맞서 싸웠지만 역부족이었다. 역부족이었을 뿐 아니라 보수우파가 만든 대통령들은 자신들의 무기력과 무능력을 좌파들에게 지분을 양보하는 식의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다 탄핵 당한 역사의 패배자 이전에 보수우파의 배신자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진영과 조직으로서의 책임은 100% 자유한국당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은 탄핵을 반성하고 대국민 용서를 구하는 백서하나 발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수정당 부활을 외치지만 반성과 성찰 없는 외침은 말 그대로 공허한 메아리요, 정치적 불임정당임을 대내외에 공포하는 만용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 『보수우파 집권을 위한 조건 - 탄핵의 굴레를 벗지 않는 한 보수우파의 승리는 없다』는 대한민국 보수우파를 걱정하는 민초들이 직접 나서서 써내려간 백서이자 보수 정치세력에 대한 채찍이다. 아울러 보수우파의 2020년 제21대 총선승리와 2021년 제20대 대선승리를 약속하기 위한 전략과 결의의 집약물이기도 하다. |
|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88994627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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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글씨 큰판형] 2016헌나1 대통령 탄핵 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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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당 신서사 편집부 저 | 일문당신서사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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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7,200원 |
| 소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품격을 보여 준 역사적 사건!
일상어로 쓰여 일반인도 이해하기 쉬운 논리적 글쓰기의 교본!
탄핵 결정문 전문
전 과정 타임라인 · 동영상 QR코드 수록
선고 요지 필사 노트
이 책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타임라인과 동영상 QR코드로 생생하게 보여줄 역사적 기록물로서 기획되었다. 더구나, 대한민국 근현대 다양한 방면에 걸친 주요 쟁점과 사실 판단에 근거한 법 해석을 촘촘하게 담아내, 200자 원고지 380장 글자 수 75,000자 정도에 달하는 2016현나1 탄핵 결정문 전문을 수록했다. |
|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55540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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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수호는 누가 해요 ("탄핵심판 결정의 흑막"을 폭로한 최초의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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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성 저 | 파랑새미디어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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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13,500원 |
| 소개 헌법 제66조 2항이 가리키는 헌법수호(법치국가의 근본이 되는 원칙 수호)는 현직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즉 직무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따라 이러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는 맹세도 했습니다. 그러나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한 헌법수호 책무를 문재인 대통령이 대놓고 내다 버리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수십 번 수백 번 사정하며 어떻게든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게끔 만들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자의 힘이 너무나 미약하여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주저앉으면 대한민국 땅에서 헌법수호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헌법재판관들? 판사들? 대법관들? 검사들? 공무원들? 서울시장? 국무총리? 인권위? 권익위? 경찰?
대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경찰청?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쓴 결정문, 판결서, 답변서, 불기소처분이유서를.
생활에 별 지장이 없는데 아무렴 어때 너만 조용히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헌법과 법률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 땅을 무법천지로 만들자는 말과 똑같습니다. 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를 덮어주자는 말과 매한가지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탈법적 사고방식은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출혈(손실)을 요구할 것이 분명합니다.
저자는 이 출혈을 42쪽에서 “거덜 나든 핵폭탄을 맞든”으로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딸에게 법치국가를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가의 모든 작용은 ‘헌법’과 국민의 대표로써 구성된 의회의 ‘법률’에 의해야 합니다.”
“서울시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모든 공직자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법치국가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서를 좀 보십시오. 법치국가를 수호할 책무가 있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할 말입니까?
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수호는 대한민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아들·딸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국민들이. 다시 말해, 이 책이 “대한민국 땅에서 헌법수호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를 반증하는 데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
|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57210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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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에게 안 속고 정치판 꿰뚫는 기술 (탄핵과 대선의 재구성 : 한 마키아벨리스트의 B급 정치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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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저 | 레디앙 |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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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14,400원 |
| 소개 ‘비주류 잡놈’의 정치학 『정치인에게 안 속고정치판 꿰뚫는 기술』. “세상은 악하고, 정치는 더럽고, 인간은 탐욕덩어리다. 착한 세상이 올 거라고? 그런 꿈은 아예 꾸지도 말라. 정당 민주주의는 패싸움에 불과하다. 정치의 꽃은 ‘쇼’다. 문재인은 유능한 마키아벨리스이다.” 스스로 ‘비주류 잡놈’을 자처하는 비관주의자인 저자는 이런 도발적 주장을 거침없이 털어놓는다. 저자는 또 자신은 “진보정당 당원, 지잡대 교수, ‘잡사’ 인도사 전공자, (부산에 사는) 전라도 놈”으로 ‘4중의 마이너리티’라고 규정한다. 그런 그가 자신의 전공도 아닌 한국 정치에 대한 책을 썼다. 왜 썼을까?
저자는 세월호부터 탄핵과 뒤이은 대선을 되돌아보고 현실에서 벌어졌던 정치적 사건들의 맥락을 분석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의 모든 대의와 명분을 가진 듯 행세하는 정치인들의 속셈에 속지 않고, 정치판 실상을 알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모색한다. 특히 숨 가쁘게 돌아갔던 ‘탄핵과 대선’ 정국을 섬세하게 재구성하면서 주요 정치인들의 발언과 행태, 정치 사건의 이면을 분석하면서 거기서 한국 정치의 속성과 메커니즘을 끄집어낸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이에 맞선 촛불시민의 저항,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까지 급박하게 흘러갔던 안개 정국에서 나름의 시각으로 예측한 정세 평가를 검토하고, 그 같은 평가를 도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한국 정치의 특성을 찾아낸다. 저자는 촛불 정국 훨씬 이전부터 2017년 대선이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다녔다. 물론 탄핵과 조기 대선을 예상한 것은 아니다. 저자가 전망했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저자는 권력이 이동하는 시기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공통적 특징들과 박근혜의 비정상적 리더십을 비교해 볼 때 필연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결론이라고 말한다. |
|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87650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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