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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改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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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은 改憲 고칠 개, 법 헌 헌법의 내용을 고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옹. 헌법 개정이라고도 하지옹.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은 국회나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한 후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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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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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 중인 1952년 7월 4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개정되고 7월 7일 공포된 제1차 개헌.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에다 국무총리 요청에 의한 국무위원 임면,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불신임결의권을 덧붙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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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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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101명이 개헌저지선이 된다. | 외국어 표기 | 改憲沮止線(한자) | 국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려면 일정한 의결정족수가 필요한데, 보통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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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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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당 창당 후 재선을 위해 직선제로 헌법을 고쳐 강압적으로 통과시킨 개헌안. | 외국어 표기 | 拔萃改憲(한자) | 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당을 창당하고 독재 정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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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또 개헌, 영구집권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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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1일 대통령직선제와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절충했다는 발췌개헌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7월 4일 기립 표결에 붙여졌다. 7월 7일 발췌헌법이 공포되었고, 15일에는 정부통령 선거법이 국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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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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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2년 부산에서 대통령 이승만의 재선을 목적으로 추진된 제1차 개헌. 1950년 5월 30일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야당이 승리하였으므로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이 어려워졌다. 1951년 이승만 정부는 국회에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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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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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년에 신한민주당과 민주화추진협의회 주도로 전개된 대통령직선제 개헌 추진 운동. [요약] 개헌서명운동(改憲署名運動)은 1986년에 신한민주당과 민주화추진협의회 주도로 전개된 대통령직선제 개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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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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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1985년 2·12총선거를 통해 제도권 정당의 지형도가 새롭게 재편되고 야당과 재야운동단체들의 연합으로 반정부 세력의 규모와 내실이 강화되는데 있어 중요한 핵심 의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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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오입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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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 1952년의 발췌개헌(拔萃改憲)을 통하여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함으로써, 이 해 8월 5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로 이승만의 중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중임하기 위하여 헌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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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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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6·29선언으로 여야 합의하에 개헌안이 의결되고, 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찬성률 93.1%)로 확정, 29일 공포, 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된 제9차 개헌. 제6공화국의 헌법이 된 이 개헌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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