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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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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여당의 <89년 개헌>입장에 맞서 장외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신민당이 2·12총선 1주년을 기해 기습적으로 시작한 <직선제개헌 1천만 명 서명운동>의 약칭. 1986년 말까지 국민 1천만 명의 서명확보를 목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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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오입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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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헌정사상 제2차 개헌. 이보다 앞서 5월에 실시된 제3대 민의원선거에서 대규모 부정선거로 원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자유당은 이승만의 영구집권을 꾀하기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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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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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소급입법개헌은 1960년 11월 29일 제4차 개헌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개정헌법에 따라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또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가 설치되어 혁명재판이 진행되었다. 그 내용은, 첫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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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오입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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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대한민국 성립 시에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되어있던 헌법을 1952년에는 대통령 직선제안 헌법으로 개정하여(발췌개헌) 이승만(李承晩)이 중임되었다. 이승만과 자유당은 3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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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오입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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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4년 5월 20일 실시된 제3대 민의원선거에서 자유당은 203석 가운데 114석을 차지하나, 개헌 정족수 136석에는 부족하였다. 그러나 자유당은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의 영구집권을 위하여 초대 대통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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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오입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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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대 민의원선거(1954년 5월 20일 실시)에서 자유당은 원내 압도적 다수석을 확보했는데, 목표로 했던 개헌정족수 136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그러자 초대 대통령만은 중임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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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오입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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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4년에 이승만 정부가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사사오입으로 처리한 것. | 외국어 표기 | 四捨五入 改憲(한자) | 1952년 8월 선거에서 직선제로 제2대 대통령에 재선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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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개헌반대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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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공화국 시기 여당과 정부 기관이 대통령 3선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한 야당과 학생 등이 1969년 6월부터 12월까지 지속한 개헌 저지·규탄 활동. [내용] 제3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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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 오입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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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4년 11월 국회에서 여당인 자유당이 사사 오입의 수학적 논리로 정족수 미달의 헌법 개정안을 불법 통과시킨 제2차 개헌. 1954년 5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자유당이 국회의원 자리를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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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책임제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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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에 실시된 제3차 개헌.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형식상 개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광범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2공화국의 헌법이 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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