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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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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듬해 12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이 개헌안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방법을 따르지 않고 비상조치법 개정방법에 따라 국민투표에 회부되었으며, 전문(前文)을 비롯하여 내용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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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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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과 10장 131조 및 부칙으로 이루어진 개헌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전문에서 <4·19의거> <5·16혁명> 이념계승 삭제, <3·1운동> 정신 계승 및 제5공화국 출범 명기 ②총강에서 전통문화 창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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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와 개헌 문제에 대한 하나의 상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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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형 대통령 중심제가 대통령으로의 과도한 권력 집중을 불러오고, 그로 인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인식과 더불어, 대통령 중심제를 폐기해아 한다는 개헌 문제는 대선을 앞둔 시점이면 으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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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개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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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고, 발의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동안 공고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된다. 헌법개정안이 가결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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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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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에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 [내용]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그 헌법이 성립하게 된 사상적 배경은 1919년 3·1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운동은 일제강점기에 살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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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헌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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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4년 대통령 이승만이 강행한 사사오입 개헌에 반대한 범야당 연합 모임. 제1공화국 때인 1954년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이 종신집권을 노리고 강행한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을 반대하기 위해 결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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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민주화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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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6월 29일 민주정의당(민정당) 대표 노태우가 국민들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여 발표한 특별선언. 주요 내용은 ①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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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호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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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4월 13일 제5공화국 대통령 전두환이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거부하고, 일체의 개헌 논의를 중단시킨 조치. 1985년 2·12총선 이후 야당과 재야세력은 간선제로 선출된 제5공화국 대통령 전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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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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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개헌 및 제6차 개헌 때 탄핵 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던 한국 헌법상의 기관.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 판사 3인과 국회의원 5인으로 구성하되, 대법원장을 심판할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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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삼호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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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이 일체의 개헌 논의를 중단시킨 조치. [내용] 제5공화국의 대통령 간선제가 민주주의 원리를 위반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1987년 12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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