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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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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제3차 개헌 전에 탄핵 사건을 심판하였던 헌법상의 기관. 대법관 5인과 참의원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되고,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되 대통령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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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대학과 해방 후 한국 사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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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정부와 ‘행정연구위원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촛불혁명의 광장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현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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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 개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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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은 1952년 1차 개헌을 시작으로, 1987년 10월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9차 개헌까지 이뤄졌다. [ 제1공화국(제헌헌법) ]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제헌국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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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호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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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4월 13일 제5공화국 대통령 전두환이 군사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일체의 개헌 논의를 중단시키고 현행 헌법을 유지한다고 선언한 조치를 말한다. 4·13 호헌조치는 이후 전 국민적 민주화운동인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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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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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년 '3선 개헌'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에 저항하다 불이익을 당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민주화운동 보상법'은 1999년 12월 국회에서 제정된 법으로, 박정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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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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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7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제4차 개헌에서 채택한 국무위원 집단지도 체제하의 수석 국무위원에 대한 호칭. 이때의 주석은 집단지도 체제에서 국무위원의 호선으로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국무를 총판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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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인천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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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년 5월 3일 인천에서 신한민주당의 개헌추진위원회 경인지부 결성대회가 운동권의 시위로 무산된 사건. 신한민주당은 1986년 2월 12일 직선제 개헌을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재야 세력의 호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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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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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4대, 5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969년 3선개헌에 반대하는 개헌반대투쟁위원회 간부로 활약하였다. 1970년 신민당에 입당하여 신민당 정무위원 겸 인권옹호위원장을 지냈으나 1973년 신민당과 결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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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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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임시정부 제5차개헌 때 채택하였던 정부형태하에서의 차석 국무위원. [내용] 임시정부 헌정사에서는 제4차개헌(1940.10.9) 때부터 주석제를 채택하여 부주석을 두지 않았으나, 제5차개헌(1944.4.22)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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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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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정부의 삼선 개헌에도 적극 개입한 국회의원으로, 대한체육회 회장, 국제올림픽회 위원 등을 지내면서 체육 발전에 공헌하였다. 본관은 김해(金海)이며, 부산에서 태어났다. 1952년 서울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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